제재FAQ

1235. 베네수엘라 일반허가(GL) 46은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다운스트림 거래 활동을 허용하나요?

<베네수엘라 제재> 베네수엘라 일반허가(GL) 46은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다운스트림 거래 활동을 허용하나요? 예, 허용합니다. GL 46에 따라 베네수엘라 정부(GOV),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롤레오스 데 베네수엘라(Petróleos de...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1234. 금융기관은 거래가 베네수엘라 일반허가(GL) 46을 준수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베네수엘라 제재> 금융기관은 거래가 베네수엘라 일반허가(GL) 46을 준수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융기관은 통상적인 실사(due diligence) 절차의 일환으로, 해당 거래가 GL 46의 조건에 부합한다는 고객의 진술에...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1233. 베네수엘라 일반허가(GL) 46에 따라 허용된 거래에 관여하는 모든 법인은 (a)(1)항의 분쟁해결 요건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베네수엘라 제재> 베네수엘라 일반허가(GL) 46에 따라 허용된 거래에 관여하는 모든 법인은 (a)(1)항의 분쟁해결 요건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GL 46 제(a)(1)항에 규정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1232. 베네수엘라 일반허가(GL) 46에서 말하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조건(commercially reasonable terms)”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베네수엘라 제재> 베네수엘라 일반허가(GL) 46에서 말하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조건(commercially reasonable terms)”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조건(commercially reasonable terms)”이란 유사하거나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규모와 범위가 비슷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1231. 베네수엘라 일반허가(GL) 46에 따라 허용된 거래에서 제외되는 법인 또는 관할 지역은 무엇인가요?

<베네수엘라 제재> 베네수엘라 일반허가(GL) 46에 따라 허용된 거래에서 제외되는 법인 또는 관할 지역은 무엇인가요? GL 46은 러시아 연방, 이란 이슬람 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쿠바 공화국에 소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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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설립된 미국 법인(established U.S. entity)”이 아닌 법인도 베네수엘라 일반허가(GL) 46에 따라 허용된 거래에 관여할 수 있나요?

<베네수엘라 제재> “설립된 미국 법인(established U.S. entity)”이 아닌 법인도 베네수엘라 일반허가(GL) 46에 따라 허용된 거래에 관여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비미국인(non-U.S. persons)은 GL 46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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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베네수엘라 일반허가(GL) 46에서 말하는 “설립된 미국 법인(established U.S. entity)”이란 무엇인가요?

<베네수엘라 제재> 베네수엘라 일반허가(GL) 46에서 말하는 “설립된 미국 법인(established U.S. entity)”이란 무엇인가요? GL 46의 목적상 “설립된 미국 법인(established U.S. entity)”이란 2025년 1월 29일 이전에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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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베네수엘라 일반허가(GL) 46은 탐사 활동이나 신규 투자 활동을 위한 협상을 허용하나요?

<베네수엘라 제재> 베네수엘라 일반허가(GL) 46은 탐사 활동이나 신규 투자 활동을 위한 협상을 허용하나요? 아니요, 허용하지 않습니다. GL 46은 이미 추출된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구매, 수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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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베네수엘라 일반허가(GL) 46은 어떤 활동을 허용하나요?

<베네수엘라 제재> 베네수엘라 일반허가(GL) 46은 어떤 활동을 허용하나요? GL 46은 미국 내에 설립된 미국 법인이 베네수엘라산 원유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활동 중, 원유의 적재, 수출, 재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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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베네수엘라 일반허가(GL) 46에서 말하는 “베네수엘라산 원유(Venezuelan-origin oil)”에 석유제품이 포함되나요?

<베네수엘라 제재> 베네수엘라 일반허가(GL) 46에서 말하는 “베네수엘라산 원유(Venezuelan-origin oil)”에 석유제품이 포함되나요? 예, 포함됩니다. 행정명령 14245호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제5(a)조에서 정의된 “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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