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위반 사항: 2019년 9월 26일과 2021년 7월 20일에 미국으로 귀화한 Shaohua “Eric” Wang과 Ye Sang “Ivy” Wang은 민감한 군사 물품의 불법 수출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미 해군 물류 전문가인 Ivy Wang과 그녀의 남편 Eric Wang은 ECCN 1A613 및 3A611로 분류된 군용 헬멧 부품, ECCN 1A004로 분류된 군용 얼굴 보호구, 그리고 바디 아머와 미국 군복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 물품을 미국 회사로부터 구매하여 국방 무역 통제국이나 BIS의 적절한 허가 없이 중국의 수취인에게 eBay와 같은 온라인 마켓을 통해 판매했습니다.  Ivy는 정부에 고용돼 있다는 신분을 이용해 수출 통제 품목을 구매하고, 공급업체들에게 이 물품들을 미국 해군을 대신하여 공식적으로 조달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알렸습니다. 그는 이 물품들이 불법적으로 중국으로 수출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로스앤젤레스 현장 사무소, 국토안보수사국(HSI), 해군 범죄 수사 서비스(NCIS)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20년 2월 3일, Eric Wang은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법원에서 36개월의 징역형, 3년의 보호 관찰, 2만5000달러의 형사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12월 21일, Ivy Wang은 30개월의 징역형과 2만 달러의 형사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BIS는 Eric Wang과 Ivy Wang에게 10년간의 유죄 판결 후 수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반 사항: 2019년 7월 29일, Shan Shi는 3주간의 배심원 재판 끝에 영업 비밀 절도 음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8년 10월 17일, Samuel Ogoe는 영업 비밀 절도 음모 혐의와 관련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018년 4월 26일, Shi, Gang Liu, 중국 회사 CBM International Inc. (CBMI) 및 CBM Future New Material Science and Technology Co. Ltd (CBMF)는 경제 스파이 혐의로 기소되었고, Shi는 또한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8년 4월 16일, Uka Uche와 Qui Bo는 영업 비밀 절도 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017년 5월 23일, Shi, Uche, Ogoe, Johnny Wayne Randall, Bo, Liu는 영업 비밀 절도 음모 혐의로 체포되고 기소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 Hui Huang에 대해서도 기소되었습니다.  이 영업 비밀은 중국의 CBM Future New Material Science and Technology Co. Ltd. (CBMF)를 위해 훔친 것이었다. Shi는 2014년 3월 전문가를 초빙하고, 설계 팀을 구성하며, 해양 부력 기술을 마케팅하기 위해 CBMF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CBMF는 상업적 및 군사적 용도로 조정될 수 있는 강하고 가벼운 소재인 합성 폼을 판매할 계획이었으며, 이에는 석유 탐사, 항공우주, 잠수함과 같은 수중 차량, 스텔스 기술이 포함되었습니다.  Shi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CBMF가 소유한 CBMI, International Inc. (CBMI)를 설립했습니다. 해양 기술 분야의 글로벌 엔지니어링 회사인 Firm의 영업 비밀을 훔치기 위한 체계적 캠페인의 일환이었습니다. Shi와 CBMI 직원 Qui Bo는 합성 폼 생산 경험이 있는 미국 직원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2014년 말과 2015년 초 사이에 CBMI는 Samuel Ogoe와 Gang Liu를 고용했고, 이들은 모두 이전에 Firm의 직원이었습니다.  Johnny Wayne Randall과 Uka Uche는 당시 Firm의 직원으로, Ogoe에게 영업 비밀을 제공했습니다. Ogoe와 Liu는 고용된 직후 이러한 영업 비밀을 CBMI에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영업 비밀 중 일부는 Shi와 Bo에 의해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이자 CBMF 직원인 피고 Hui Huang에게 전송되었습니다. 합성 폼 기술은 ECCN 8E001로 분류되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통제돼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휴스턴 거주 사무소, FBI, IRS-CI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20년 2월 10일, Shi는 컬럼비아 지방법원에서 16개월의 징역형과 33만달러 이상의 몰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위반 사항: Avnet Asia Pte. Ltd는 전자 부품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유통하는 싱가포르의 글로벌 유통업체입니다. 전 Avnet Asia 판매 계정 관리자 Cheng Bo(별명 Joe Cheng)는 국가 안보 및 반테러리즘 이유로 통제되는 ECCN 3A001로 분류된 전력 증폭기를 중국으로 배송하여 미국 수출 법을 위반하는 범죄 음모에 참여했습니다.  Cheng은 홍콩에 위장 회사이자 최종 사용자인 Globe Communication Limited를 설립하고, 고객을 대신하여 수출 통제 품목을 구매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Cheng은 미국 전력 증폭기 제조업체에 그의 고객이 홍콩에서 이를 사용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실제로 Cheng은 이러한 물품이 중국 군대와 연관된 당사자에게 불법적으로 배송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전 Avnet Asia 직원은 ECCN 3A001 전자 부품을 포함하여 미국 물품을 라이선스 없이 중국과 이란으로 배송하여 국제긴급경제권법을 위반했습니다.  Avnet Asia는 이 조사에서 미국 정부와 협력했으며 불법 계획에 참여한 Cheng과 다른 전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Cheng이 국제긴급경제권법 위반 및 자금 세탁 음모 혐의로 기소된 것은 2021년 1월에 공개되었습니다. Cheng은 여전히 도피 중입니다. 이 사건은 OEE의 시카고 현장 사무소, 국토안보수사국(HSI), FBI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Avnet Asia Pte. Ltd는 2021년 1월 BIS 및 미국 법무부(DOJ)와 글로벌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Avnet Asia는 위에서 설명한 Cheng의 재배송 및 다른 직원들이 싱가포르를 통해 이란과 중국으로 전자 부품을 불법 수출한 것에 대한 형사 책임을 해결하기 위해 150만 달러의 벌금을 포함하는 DOJ와의 비기소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Avnet Asia는 앞서 언급한 위반 사항과 추가 위반 사항, BIS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된 회사에 대한 허가 없는 배송을 포함하여 BIS와 320만 달러의 행정 합의(이 중 150만 달러는 유예됨)에 동의했습니다.

위반 사항: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캘리포니아 사우스 엘 몬테에 거주하는 Alex Yun Cheong Yue는 Ecycle Tech International LTD라는 허위 회사를 이용하여 매사추세츠에 기반을 둔 제조업체로부터 ECCN 3A002로 분류된 세슘 원자 시계를 획득하려고 시도했습니다. OEE 특별 요원은 이전의 홍보 방문 이후 제조업체로부터 이 행동을 제보받았습니다.  회사의 규정 준수 담당자들은 Yue가 이러한 품목이 캘리포니아 인더스트리 시티에 있는 다른 회사에서 모바일 전화 장비의 보정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제조업체에 말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회사는 Yue를 위해 물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이 계획에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었습니다. Yue는 홍콩의 Premium Tech Systems와 그 대표인 Victor Zee를 대신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Yue는 항공 운송장을 허위로 기재하고 원자 시계를 BIS 수출 라이선스 허가 없이 홍콩으로 배송했습니다. 이들의 궁극적인 최종 용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6월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체포된 후 Yue는 국제긴급경제권법 위반 3건과 밀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Zee는 여전히 도피 중입니다. 이 사건은 OEE의 보스턴 현장 사무소와 국토안보수사국(HSI)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21년 3월 3일, Yue는 복역 기간 외에 1년의 자택 구금, 2년의 보호 관찰, 5960달러의 형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IS는 Yue에게 10년간의 수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반 사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록힐에 있는 3D Systems Corporation은 ECCN 9E515 및 3E611로 분류된 기술을 중국과 독일로 수출할 때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ECCN 1C002로 분류되고 국가 안보 및 핵 비확산 이유로 통제되는 금속 합금 분말을 중국으로 수출 및 이전하였으며, 기록 보관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접근한 ITAR 통제 기술이 독일과 중국으로 적절한 수출 허가 없이 수출되었다는 사실이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달라스 현장 사무소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23년 2월 27일, 3D Systems Corporation은 277만7570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했습니다. 독립적인 제3자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수출 통제 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두 차례의 감사를 완료하고, 3년 동안의 수출 특권 정지 처분을 유예 기간 동안 추가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면제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추가로, 미국 국무부의 국방 무역 통제국과의 합의에 따라 2000만 달러의 벌금과 보완적 준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부정청구법(FCA) 혐의에 대해 NASA 및 미국 국방부(DOD) 계약과 관련하여 수출 통제 법률을 위반하고 중국에 수출 통제 기술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전송한 혐의로 44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위반 사항: Yi-Chi Shih는 필요한 전자수출정보(EEI)를 제출하지 않고 군사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는 집적 회로를 불법적으로 중국으로 수출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Shih는 Honeywell의 전 직원이자 정밀한 전자파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기반 회사 MMCOMM의 전 소유주입니다.  Shih와 그의 동료 Kiet Mai는 미국의 광대역 고출력 반도체칩인 마이크로파 집적 회로(MMICs)를 제조하는 회사의 컴퓨터에 불법적으로 접근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MMICs는 ECCN 3A001로 분류되며, 미사일, 미사일 유도 시스템, 전투기, 전자전, 전자전 대책 및 레이더 응용 분야에 사용됩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Shih는 Mai가 접근 권한을 얻은 후 회사의 웹 포털을 통해 회사의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했습니다. Mai는 미국 내에서만 사용될 맞춤형 MMICs를 얻으려는 국내 고객인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Shih는 Mai를 이용해 MMICs를 중국으로 수출하려는 의도를 숨겼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로스앤젤레스 사무소, 연방수사국(FBI), 그리고 국세청 범죄 수사(IRS-CI)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23년 11월 16일, Yi-Chi Shih는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에서 85개월의 징역형, 12개월의 가택 구금, 3년의 감독 하에 석방, 30만 달러의 형사 벌금, 36만2698달러의 배상금 및 1800달러의 특별 과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2019년 9월 19일, Kiet Mai는 18개월의 집행 유예와 5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위반 사항: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캘리포니아 프레몬트에 위치한 Seagate Technology LLC(Seagate US)와 Seagate Singapore International Headquarters PTE. LTD(Seagate Singapore)는 해외에서 재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이전하여 총 740만 개 이상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를 화웨이 테크놀로지스(Huawei) 또는 BIS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된 다른 화웨이 계열사에 BIS의 허가 없이 수출하거나 재수출 했습니다.  화웨이는 2019년 여러 미국 정부 기관이 화웨이가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관여했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BIS 엔티티 리스트에 추가되었습니다. 2020년 8월, BIS는 화웨이 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 해외직접생산규칙)을 발표하여 (미국의 기술을 이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품목의 화웨이로의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을 통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eagate는 화웨이와의 거래를 계속했습니다. Seagate는 유일한 두 경쟁업체가 화웨이에 HDD 판매를 중단한 후에도 화웨이와의 거래를 계속하여 화웨이의 유일한 HDD 공급업체가 되었습니다.  이후 Seagate는 화웨이와 3년 간의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화웨이 공급업체보다 우선권을 부여’받았습니다. HDD는 EAR99로 지정되었으나, 미국 원산지의 ECCN 3E991 기술의 "직접 제품"인 ECCN 3B992 도구를 사용하여 제조되었기 때문에 화웨이 FDPR의 적용을 받아 화웨이로의 HDD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에 대해 라이선스가 필요했습니다. Seagate는 HDD 판매를 위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처벌: 2023년 4월 19일, BIS는 Seagate Technology LLC 및 Seagate Singapore와의 합의의 일환으로 3억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BIS 역사상 최대의 단독 행정 벌금입니다. 합의에는 다년간의 감사 요구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