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수출통제

위반사항: Hao Zhang, Wei Pang, Huisui Zhang, Jinping Chen, Zhou Gang 및 Chong Zhou(이하 “팀”)는 미국 기업 Avago Technologies와 Skyworks Solutions의 소유 및 관리...

위반 사항: Daofu Zhang, Jian Guangzhou Yan, Xianfeng Zuo는 모두 중국 국적자로, 전자 부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2015년, Zuo는 Yan에게 군사 용도로 사용되는 방사선 내성 기능을 포함한 ECCN 9A515로 분류된 몇 가지 고급 집적 회로를 찾아 구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an은 한 미국인에게 이러한 품목을 찾아 자신에게 판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인은 이러한 품목을 수출 라이선스 없이 미국 밖으로 배송할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Yan은 계속 요청했습니다. 미국인이 해당 집적 회로가 군사용 재고에서 훔쳐야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하자, Yan은 훔칠 회로를 대체할 가짜 집적 회로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2015년 11월, Zhang은 중국에서 미국인에게 두 개의 가짜 브랜드 라벨이 부착된 가짜 집적 회로를 포함한 두 개의 패키지를 발송했습니다. Yan과 미국인 간의 추가 논의 후, Yan, Zhang, Zuo는 2015년 12월 초에 집적 회로를 구매하기 위해 중국에서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2015년 12월 10일, Yan, Zhang, Zuo는 미국인과 만나기로 한 장소인 코네티컷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여 결제하고 품목을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Yan, Zhang, Zuo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2016년 4월 15일, Zhang은 필요한 수출 라이선스 없이 중국으로 컴퓨터 칩을 가져가려 한 것과, 미군을 대상으로 가짜 부품을 판매하려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016년 3월 7일과 3월 16일에 각각 Yan과 Zuo는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보스턴 현장 사무소, 국토안보수사국(HSI), 국방범죄수사대(DCIS), FBI, 미 공군 특별 수사국(AFOSI)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16년 7월 8일, Zhang은 1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6년 11월 4일, Zuo는 1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6년 12월 20일, Yan은 1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세 피고인 모두 6만3000달러의 몰수형을 받았습니다.

위반 사항: 2017년 3월 22일, 중국 회사 Zhongxing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Corporation 및 ZTE Kangxun Telecommunications Ltd 통칭 ZTE는 EAR 및 ITSR 위반으로 이란과 북한에 통신 장비를 불법으로 배송한 혐의로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ZTE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금수 조치를 피해 이란 정부와 관련된 기관을 포함한 이란 기관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판매를 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고, 이란에서 대규모 통신 네트워크를 공급, 구축, 운영 및/또는 서비스하기로 했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핵심적이 부분은 미국 원산지 장비와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이 음모의 결과로 ZTE는 이란 기관들과 수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ZTE는 또한 북한으로 통제 품목을 283회 수출했고, 이러한 배송이...

위반 사항: 미시간주 노스빌의 Odusseus Technologies, 또는 "United Force Corporation"으로 알려진 이 회사는 두 차례에 걸쳐 ECCN 1D002로 분류된 컴퓨터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중국으로 수출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수출의 일환으로,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기록되지 않는 자기 매체, 테이프’로 허위 기재하여 전자수출정보(EEI)를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미시간 동부 지방법원에서 이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시카고 현장 사무소, FBI, 국토안보수사국(HSI)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19년 5월 22일, Odusseus Technologies는 14만7819달러의 형사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위반 사항: 캐나다 시민이자 텍사스주 휴스턴의 Oceanworks International Corporation의 사장인 Glen Viau는 ECCN 8E620로 분류되고 국가 안보 및 지역 안정성 이유로 통제되는 잠수함 구조 시스템 기술을 필요한 수출 허가 없이 중국으로 수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Oceanworks International Corporation은 회사가 저지른 수출 위반과 여러 가지 허위 진술에 대해 자진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Viau는 2019년 1월 텍사스주 휴스턴의 조지 부시 인터컨티넨털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Viau는 2019년 12월 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휴스턴 거주 사무소와 FBI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19년 12월 2일, Viau는 컬럼비아 지방법원에서 2만5000달러의 형사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위반 사항: 2019년 9월 26일과 2021년 7월 20일에 미국으로 귀화한 Shaohua “Eric” Wang과 Ye Sang “Ivy” Wang은 민감한 군사 물품의 불법 수출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미 해군 물류 전문가인 Ivy Wang과 그녀의 남편 Eric Wang은 ECCN 1A613 및 3A611로 분류된 군용 헬멧 부품, ECCN 1A004로 분류된 군용 얼굴 보호구, 그리고 바디 아머와 미국 군복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 물품을 미국 회사로부터 구매하여 국방 무역 통제국이나 BIS의 적절한 허가 없이 중국의 수취인에게 eBay와 같은 온라인 마켓을 통해 판매했습니다.  Ivy는 정부에 고용돼 있다는 신분을 이용해 수출 통제 품목을 구매하고, 공급업체들에게 이 물품들을 미국 해군을 대신하여 공식적으로 조달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알렸습니다. 그는 이 물품들이 불법적으로 중국으로 수출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로스앤젤레스 현장 사무소, 국토안보수사국(HSI), 해군 범죄 수사 서비스(NCIS)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20년 2월 3일, Eric Wang은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법원에서 36개월의 징역형, 3년의 보호 관찰, 2만5000달러의 형사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12월 21일, Ivy Wang은 30개월의 징역형과 2만 달러의 형사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BIS는 Eric Wang과 Ivy Wang에게 10년간의 유죄 판결 후 수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