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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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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토픽
美 “2019년 4월 이후 모든 제재 위반 공소시효는 10년” 지침 발표
<개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4월24일 발효된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법(H.R. 815)'의 시행 지침을 발표했음. 이 법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와 적성국교역법(TWEA)에 따른 제재 위반의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AI·컴플라이언스
美, 제재위반 공시시효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개요> 미국은 최근 제재 위반 공소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음. 이 변경은 2024년 4월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H.R. 815 법안을 통해 이루어졌음.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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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에 추가 제재 경고
<개요> 독일 외무부가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할 경우, 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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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규제 강화에 떠는 영국 미술 시장 “부자들 다 떠날라”
<개요> 영국의 강화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가 런던 미술 시장의 경쟁력을 위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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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시아로 통신장비 몰래 수출한 사장 기소…”최대 20년형 가능”
<개요> 미국 버지니아의 화물 운송 회사와 그 경영진 두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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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암호화폐 후보들 美 의회 과반 장악, 규제 완화 기대감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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