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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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트래커 : 국제 무역 조치 현황 총정리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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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자상거래 부가세 신고 150유로 한도 폐지 합의…2028년부터 플랫폼 납세 책임 전면 확대

|수입 부가세 원스톱 신고제 모든 가격대 상품으로 확대…역내 보세창고...

관세·공급망

트럼프, 대법원 패소 직후 10% 글로벌 관세 전격 발표(종합)

|기존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는 폐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서 자신의 핵심 관세 정책이 위법 판결을 받은 직후, 새로운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격...

미국·캐나다

[PREMIUM] 美 국무부가 무기 수출 점검해보니…”최종 사용자 36%에 문제 있어”

미국 국무부가 2024회계연도 방산 수출 최종사용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종료된 사례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부적격(unfavorable)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미국 방산 수출이...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미국 제재 따를 것인가, 중국 법을 고려할 것인가… 중국 기업의 딜레마

| 현재까지는 중국 기업이 미국 제재 준수해도 문제 삼지 않아 편집자 주: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수출통제와 경제제재는 중국 기업의 글로벌 경영 환경에...

러시아·CIS

英, 나발니 독살 관련 러시아 추가 제재 검토

영국 정부가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사망과 관련해 크렘린에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추가 제재를 검토 중임. 영국 외무부는 스웨덴·프랑스·독일·네덜란드와 공동 발표를 통해, 나발니의...

관세·공급망

멕시코·캐나다, 광물·인프라·공급망 공동 행동계획 하반기 발표 예정

멕시코와 캐나다가 광물, 인프라, 공급망 분야 전반에 걸친 공동 행동계획(joint action plan)을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임. 마르셀로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각) 멕시코시티에서 도미닉...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美,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 법정 최대 벌금…韓 경유 中 우회 수출이 결정타

| 中 SMIC가 美 수출제한명단 등재됐지만, 한국 경유 재수출 강행 | 한국을 우회 통로로 활용한 분할 생산 시도했으나 불인정 | 원산지, 최소기준 주장도 인정 안돼 미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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