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관련 업체> -공지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은 2026년 2월 2일 본 FAQ를 수정했습니다. 이에 공지합니다. 133. 제재 대상자(DP)와의 거래를 거절한 경우에도 보고해야 하나요? 네, 특정 상황에서는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제재...

<일반 면허> 183. 제재 대상자(DP)를 중재에서 대리하는 법률 자문가들은 어떤 일반 면허를 사용해야 제재 규정을 준수할 수 있나요? 중재 비용 일반 면허(INT/2025/5787748)가 발급된 이후, 법률 서비스...

<일반 면허> 182. 제재 대상자(DP)와 비제재 대상자(non-DP)가 중재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OFSI에 보고해야 하나요? 네. 제재 대상자(DP) 또는 그를 대신한 제3자로부터 중재 비용을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일반 면허> 181. 중재인이 한 건의 중재에서 남은 자금을, 같은 제재 대상자(DP)가 관련된 다른 중재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중재 비용 일반 면허(General Licence)는 제재...

<일반 면허> 180. 영국 외 국가에서 진행되는 중재도 영국 제재 규정의 적용을 받나요? 영국 외에서 이루어지는 중재라도, 영국과의 연결 고리(UK nexus)가 존재한다면 영국 제재의 적용을 받을...

<일반 면허> 179. 중재 비용 일반 면허(GL)는 어떤 종류의 지불을 허용하나요? 중재 비용 일반 면허(GL)는 중재와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를 건당 최대 50만 파운드 한도 내에서...

<일반 면허> 178. 어떤 경우에 중재 비용 일반 면허(GL)가 제재 대상이 아닌 사람(non-DP)이나 그 대리인에게도 적용되나요? 제재 대상이 아닌 사람(non-DP)은 러시아 제재 규정(Russia Regulations)상 원래 금지되었을...

<일반 면허> 177. 중재인이나 중재기관은 언제 일반 면허를 사용해야 하나요? 지정된 제재 대상자(DP)로부터 중재 비용을 지급받거나, 그를 대신해 자금을 수령·지급·사용하는 경우 일반 면허를 사용해야 합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financial-sanctions-faqs/uk-financial-sanctions-faqs?utm_content=&utm_medium=email&utm_name=&utm_source=govdelivery#legal-services 추가일: 2025년...

<일반 면허> 175. 분쟁 해결 과정에서 받은 법률 서비스도 법률 서비스 일반 면허(INT/2025/7323088)의 적용 대상인가요? 네. 2025년 12월 17일, 법률 서비스 일반 면허(INT/2025/7323088)가 개정되면서 분쟁 해결(dispute...

<일반 면허> 174. Lukoil International GmbH와의 사업은 영국 금융제재 하에서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2025년 10월 15일, 영국은 러시아 제재 규정(Russia Regulations)에 따라 러시아 석유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