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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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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규제 완화에도 엔비디아 AI 반도체 中에 공급 중단…H200 수출 불확실성 확대
|엔비디아, 中에 24억 달러 판매 후 추가 출하 중단…홍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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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호주, 불법 정착촌 확장·폭력 연루 이스라엘인 3명 등 제재
| 제재 대상, 서안지구 내 정착촌 건설 계획·자금 모집·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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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美, ‘미기항’ 이란산 화물 해상 환적까지 봉쇄 확대…우회 운송 선박 나포·무력 사용 경고
|美 중부사령부, 이란 항구 미기항 선박도 봉쇄 회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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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英, 불법 도박업체 자금줄 차단 강화…의심자금 706억원 동결 추진
| 英 도박위원회, 불법 도박 관련 의심자금 4000만파운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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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의회, 항공·육로 화물 정보 공개로 강제노동 차단 추진
| 현재는 해상 화물 정보만 공개되고 있어 사각지대 발생 미국 의회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항공·철도·육로를 통한 수입 화물 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미국·캐나다
[PREMIUM] 美 연방거래위원회, 온라인 가짜 리뷰 단속 시작…건당 벌금 최대 5만 달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지난 2024년 8월 제정된 소비자 리뷰 규칙(Consumer Review Rule)에 대한 첫 집행 조치를 개시함. 위원회는 지난 12월 23일(현지시각) 온라인...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멕시코, 수입관세 대폭 인상은 글로벌 ‘재산업화’의 상징
| 1월1일부터 1400여 개 품목 관세 영구 적용 | 非FTA 국가 수입품 직격 멕시코 정부가 수입관세 정책을 대폭 강화해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마약
[PREMIUM] [심층분석] 펜타닐 대량살상무기(WMD) 지정에 관한 법적 쟁점
편집자 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불법 펜타닐과 그 전구물질을 대량살상무기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함으로써, 마약 범죄를 형사·보건의 영역을 넘어 국가안보와 비확산의 문제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를...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트럼프 행정부, 목재·가구 수입 관세 인상 1년 연기의 속내
|232조 국가안보 관세 유지 속 무역협상 시간 벌기 전략으로 해석 |관세 부과→인상 예고→유예→예외 협정 체결로 '정책 패키지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12월 31일(현지시각) '미국으로 수입되는 목재, 제재목...
마약
[PREMIUM] [심층분석] 마두로 체포 이후, 베네수엘라는 어디로 가는가
편집자 주: 이 글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게재된 논평 'Maduro Captured: What Comes Next for Venezuela?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체포 작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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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제재 전담기구’ 신설…러·이란·북한 제재 집행 및 우회거래 차단 강화
|제재 설계부터 집행·위반 단속까지 통합 관리…회원국 간 정보 공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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