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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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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무역사기 단속 ‘형사 중심’으로 전면 전환 선언

|관세 회피는 더 이상 사업 비용 아냐…개인 형사책임까지 묻겠다 경고 미국 법무부 형사부 선임 고문이자 무역사기 태스크포스(Trade Fraud Task Force) 책임자인 코디 매튜 허치(Cody Matthew...
관세·공급망

[PREMIUM] 美, 특수작물 수출 확대 법안 추진…비관세 장벽 겨냥 통상압력 확대 신호

미국 의회에서 과일·채소·견과류 등 특수작물의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한 초당적 법안이 발의됨. 이번 법안은 해외 시장에서 미국 농산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무역대표부, 핵심 광물 복수국간 협정 추진…본격적 블록화 시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핵심광물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정책 구상과 관련해 공개 의견 수렴에 나섰음. 무역대표부는 3월 19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일반 대중의 의견을 접수하고,...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농무부(USDA), 유기농 수입신고 의무 강화

| 2월13일부터 일부 유기농 상품 HTS 코드 '의무 제출' 전환 | 수입 증명서 오류 시 통관 거부 및 폐기 미국 농무부(USDA)가 유기농 제품의 수입 통관 요건을...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무역대표부(USTR), 한국 통상 현안 패키지화…디지털 규제·301조 압박 근거 마련

|디지털 규제, 미국 기업 차별 금지 약속 공식 문서화 |자동차, 美 안전기준 차량 무개조 수입 한도 폐지 명시 |농식품·바이오, 비관세장벽 해소 요구 구체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월 2일(현지시간)...
관세·공급망

[PREMIUM] 美, 韓 탄소강 反덤핑 심사 예비결과 발표…동국제강 1.18%, 현대제철 0.94%

| 산정된 덤핑마진은 1%대 초반으로 낮아...충격 제한적일 듯 | 2024~2025년 심사기간 대상…일부 기업은 심사 취소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 집행·준수국은 2026년 2월 26일 연방관보를 대한민국산 특정 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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