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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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킬러로봇’ 금지·규제 논의 2년 더…구속력 있는 협약은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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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관세는 5년 내 철폐...환경·노동 규제도 맞추기로 유럽연합(EU)과 인도네시아가...

스위스도 北 송도원야영소 제재…우크라 아동 이송·친러 사상교육 관여 지목

스위스가 북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추가했음. 러시아 점령지의...

[PREMIUM] 美 로펌 “트럼프 고율 관세에 중국 등 수출업체들 ‘관세 코드’ 허위 기재 난무”

| 미 세관, AI로 경쟁업체와 비교해 관세코드 허위 여부 적발 중 | 분쟁이 생기면 법적 처분에 오래 걸려...장기 리스크 될 수도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

[PREMIUM] 美 정치권 뜨거운 쟁점된 ‘무역확장법 232조’, 민주당 개정 추진할 듯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10명이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동차, 가전제품, 주방 캐비닛 등에 부과한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PREMIUM] CSIS 토론회 “미·중 오판이 무역전쟁 장기화…헤비급 복서의 끝없는 경기”

미국 내 싱크탱크와 학계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행동 의도와 취약성을 오해하고 있고, 이러한 오판(miscalculation)이 양국 간 무역전쟁을 장기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경고함....

푸틴, “서방 제재로 약간의 손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미국의 압력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최근 부과된 새로운 제재로 인해 일정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함. 이러한...

美, 정상회담앞두고 中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조사 개시

|트럼프 행정부, “중국의 약속 불이행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 대중(對中) 무역 압박 재점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대표는 19월 24일(현지시각) 는 성명을 통해 중국이 트럼프...

[PREMIUM] [심층분석]미국, 韓 ‘증류주’를 ‘청주’로 수입한 업체에 “주류세 23만달러 더 내라”

| 美 국제무역법원(CIT), HS 코드 오분류는 '중대한 허위진술'과 같아 |주류세 완납때까지 이자도 납부해야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10월 21일(현지시각), 수입업체 E-Dong, U.S.A.(이동 USA)가 자사 제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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