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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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러시아 내 사업 운영 위한 최소한의 행정거래 허용 연장

|러시아 내 일상적 행정 거래에 한해 일반 허가 유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26년 1월 6일(현지시각)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기존 일반허가(GL) 13을 다시 연장하고, 이를 반영한...

EU, 25년 협상 끝에 남미와 사상 최대 자유무역협정(FTA) 승인

|가중다수결로 정치적 승인… 세계 최대 FTA 눈앞 유럽연합(EU)이 25년에 걸친 협상 끝에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수르(Mercosur)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승인함. EU 회원국들은 1월 9일(현지시각) 가중다수결 방식으로 협정에...

美, 베네수엘라 오가는 제재 유조선 또 나포…해상 봉쇄 본격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제재 대상 원유 운반선에 대한 해상 봉쇄를 강화하는 가운데, 카리브해에서 또 하나의 유조선을 나포했음. 이번에 나포된 선박은 유조선 올리나(Olina)호로, 최근 몇...

[PREMIUM] 美 연방통신위원회, 中 견제 위해 외국산 드론 전면 규제 발표…인증부터 원천 차단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외국에서 생산된 드론 및 드론 핵심 구성요소를 대상으로 새로운 수입 제한 조치를 도입함. FCC는 2025년 12월 22일(현지시각) 외국산 무인항공시스템(unmanned aircraft systems, UAS)과...

[심층분석]美 무역대표부, USMCA 자동 연장 불가 방침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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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美 세관, 2월부터 환급금 전면 전자지급 전환…종이 수표 사실상 퇴출

| 수입자·관세사·보증기관 모두 자동이체 의무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2026년 2월 6일부터 모든 환급금을 전자 방식으로만 지급하도록 의무화함. 유효한 면제 조치를 사전에 승인받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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