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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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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심층분석] 삼성중공업 2275억 유조선 계약 해지…이란 제재 네트워크 연루 정황에 내부 검증체계 도마

삼성중공업이 2275억 원 규모 원유운반선 2척 건조 계약을 최종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한 가운데, 해당 거래가 미국 재무부가 지정한 이란 제재 회피 네트워크와 연결된...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상호관세 환급 관건: 복잡한 절차 속 문서 정합성과 조직 간 협업이 핵심

편집자 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폐지되면서 이에 따라 납부된 관세에 대한 대규모 환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고 있는 가운데, Supply Chain Dive는 기업들이 복잡한...
미국·캐나다

[PREMIUM] 수출통제도 공소시효 ’10년’ 시대…美 의회, 수출통제법 개정 추진

|제재법과 동일한 10년 체계로 정렬…경제안보 법제 일원화 흐름 |리스크 노출 기간 확대로 기업 컴플라이언스 부담도 확대 미국 의회가 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공급망

美 무역대표, “USMCA 재조정 협상, 7월1일 시한 넘길 수도… 탈퇴도 가능”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재조정 협상이 당초 예정된 7월 1일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음. 4월 7일(현지시각) 워싱턴 소재 허드슨연구소...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日, AI 법은 뭐가 다른가…규제보다 유연한 AI 정책 기조

일본 국회는 지난 2025년 5월 인공지능(AI)의 연구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AI 법')'을 통과시켰음. 이는...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中, 공급망을 안보 자산으로 법제화…산업·공급망 안전 규정 전격 시행

|공급망 규제 강화에 외국 기업까지 제재 대상…다국적 기업 '컴플라이언스 충돌 리스크' 확대 중국이 산업과 공급망을 국가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공식 규정하는 새로운 법적 체계를 도입하면서,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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