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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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제재 단신] EU “비회원 유럽국, 추가 대북 제재 조치에 동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0일(현지시각) 지난달 초 시행된 추가 대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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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보안업체 “北 라자루스, 드론 기술 겨냥한 사이버 첩보 활동 재개”

| 드론 완제품 제조업체뿐 아니라 핵심 부품·기술 공급업체까지 공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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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메가스피드 ‘엔티티 리스트’ 등재 지연에 러트닉 추궁했다”

| 베선트, 백악관 회의서 메가스피드 '엔티티 리스트' 미등재 이유...

러시아·CIS

北 선박 3척, 과거 ‘석탄 밀수출 거점’ 러 나홋카에서 포착

| 희망호·태자봉호·태해호, 지난 11일 나홋카港 일대서 위치 신호 발신 북한...

관세·공급망

[PREMIUM] 獨 연구소, “외국이 낸다던 관세, 96%는 미국이 부담”

|킬 경제연구소, 트럼프 관세 효과 실증분석 결과 내놓아 2025년 미국 행정부가 단행한 대규모 관세 인상 조치는 정치적으로는 외국에 비용을 전가하는 정책으로 포장되었으나, 실증 분석 결과...

관세·공급망

[PREMIUM] 美 상무부, 한국산 PET 시트 반덤핑 관세 명령 철회

|일몰재심에 美 국내 산업계 이의 없어… 5년 만에 반덤핑 조치 종료 미국 상무부는 대한민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시트에 대해 부과돼 온 반덤핑 관세 명령(Antidumping Duty Order)을...

관세·공급망

[PREMIUM] 美, 온라인 플랫폼·물류 정보까지 공유…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 나서

|하원 세입위원회, 새 법안 가결… CBP의 민간 정보공유 권한 명문화 미국 의회가 전자상거래 확산과 함께 급증하는 위조·불법 복제 상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권(IP) 집행 체계를...

관세·공급망

[PREMIUM] 에어버스 아메리카, 멕시코·캐나다산 항공우주 부품 관세 재검토 촉구

|멕시코·캐나다산 항공우주 부품 관세에 대한 공식 문제 제기 에어버스(Airbus)社가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항공우주 부품 및 구성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미국 내 항공기 생산과 제조 경쟁력에...

러시아·CIS

[PREMIUM] [제재사례] ‘50%룰’에 안 걸린다고 생각했다 167억 벌금…중요한 것은 실질 지배

|IPI 파트너스 사건으로 본 실질적 지배·간접 관여 판단 기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25년 12월 미국 일리노이주의 사모펀드 운용사 IPI 파트너스(IPI Partners, LLC)에 대해 1148만 5352달러(약...

관세·공급망

[PREMIUM] 美 의회, ‘신뢰 수입업자’ 면허 도입 법안 발의…관세 면제·감면 가능

| 검증된 수입자에 일반 면허 부여해 관세 혜택 부여 발의 | 미국 공급망에 기여하면 관세 감면 혹은 면제 가능케 미국 연방 하원에서 관세 정책의 운용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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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이사회, ‘中 스파이와 불륜 논란’ 젠슨 황 CEO 해임 검토 중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dia) 이사회가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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