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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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중국계 민간인 밀수 조직이 미국에서 들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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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관세는 0%인데 소송까지 간 이유…HS 코드 분류의 중요성

|美 법원, 플래너를 '캘린더' 아닌 '문구류'로 판단 |HS코드가 바꾸는 통관·규제·시장 포지션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4월 21일(현지시각) 주간·월간 플래너(planner)의 관세 분류를 둘러싼 분쟁에서 중요한 법적...

美, 한국산 타이어 反덤핑 재심 철회…기존 관세 체계는 그대로 유지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승용차 및 경트럭용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 행정재심을 철회하면서 관련 업계의 실무 대응이 다시 주목받고 있음. 이번 조치는 관세 자체를 변경하거나...

[심층분석] EU, 탄소국경제도(CBAM) 인증서 첫 가격 발표…탄소비용 수입품에 본격 반영

|인증서 1장=CO₂ 배출량 1톤…수입기업, 배출량만큼 구매·제출하는 사후정산 구조 |2027년부터 주간 가격 전환·2028년 적용 확대…기업 공급망·비용 구조 재편 불가피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하 CBAM) 인증서의 첫 분기 가격을...

[PREMIUM] 뒷면에 있던 식품 영양 정보….美 하원, 포장 앞쪽에 넣도록 하는 하는 방안 추진

| 소비자 정보 접근성·정확성 대폭 강화 추진 | '통곡물' '과일' 등의 용어 쓸 때 함량 확실히 밝혀야 | '자연' '건강' 등의 용어도 엄격하게 규제 미국 하원의 프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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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산업안보국(BIS), 내년 예산 2배 확대·448명 증원…강력한 수출통제 예고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2027 회계연도 예산 요청을 통해 총 4억5000만 달러(약 6637억 원)와 1077명의 인력을 확보하는 대규모 확대 계획을 제시해, 수출통제 정책의 중심축을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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