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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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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규제 완화에도 엔비디아 AI 반도체 中에 공급 중단…H200 수출 불확실성 확대
|엔비디아, 中에 24억 달러 판매 후 추가 출하 중단…홍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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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호주, 불법 정착촌 확장·폭력 연루 이스라엘인 3명 등 제재
| 제재 대상, 서안지구 내 정착촌 건설 계획·자금 모집·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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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美, ‘미기항’ 이란산 화물 해상 환적까지 봉쇄 확대…우회 운송 선박 나포·무력 사용 경고
|美 중부사령부, 이란 항구 미기항 선박도 봉쇄 회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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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英, 불법 도박업체 자금줄 차단 강화…의심자금 706억원 동결 추진
| 英 도박위원회, 불법 도박 관련 의심자금 4000만파운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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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심층분석] 미 환경청, ‘트럼프식’ 사상 최대 규제 완화 발표…어떤 내용?
|에너지 산업 활성화, 제조업 부담 완화, 주 정부의 자율성 확대가 핵심 |석탄·가스 발전소 규제 완화,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지 등 규제 축소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2일(현지시각) 총...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 딥시크의 지식 증류(Distillation)는 지적재산권 도용인가?
편집자 주: 본 글은 Law360 3월 7일자 게재된 '딥시크의 지식 증류는 지적재산권 도용인가?(Is AI Distillation By DeepSeek IP Theft?)를 요약 정리한 것임. 딥시크(DeepSeek)의 급부상과 AI...
유럽
英, 금융 규제 완화 위해 ‘결제 시스템 규제 기관(PSR)’ 폐지
영국 정부는 11일(현지 시각)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제 시스템 규제 기관(Payment Systems Regulator, PSR)을 폐지하기로 결정함. 이번 조치는 기업들의 불필요한 규제...
관세·공급망
미국 무역대표부, 2025년 무역 정책 발표 “적자 감축이 우선”
미국 무역대표부(USTR,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는 최근 미국 무역 정책 전반을 다룬 3개의 주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미국의 무역 전략과 향후 정책...
관세·공급망
트럼프 대통령, 중국 컨테이너선 정조준 – 미국 조선업 보호 조치 추진
미국 정부는 중국의 조선업 지배력이 글로벌 무역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공식적인 청문회와 규제 조치를 발표했음. 미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해상전력 및 전력투사 소위원회(Seapower...
관세·공급망
트럼프 압박에…인도, 美와 포괄적 무역 협정 추진 중
미국 정부가 인도와의 광범위한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7일(현지시각) 인도 경제 컨퍼런스(India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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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U 집행위, ‘제재 전담기구’ 신설…러·이란·북한 제재 집행 및 우회거래 차단 강화
|제재 설계부터 집행·위반 단속까지 통합 관리…회원국 간 정보 공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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