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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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州 AI 규제 제한법 99대1로 부결…주정부 권한 보호되야

미국 상원은 1일(현지시각) 향후 10년간 주정부가 AI를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AI 모라토리엄)을 삭제하는 안건을 99대1로 가결했음. AI 모라토리엄 표결은 화요일 새벽 4시 이후 진행된...

덴마크, AI 딥페이크 차단 위해 얼굴과 목소리도 저작권 등록하는 법안 발의

| 덴마크 의회의 전폭지지받아...유럽 연합 차원에서도 논의될 듯 덴마크가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획기적인 법적 장치를...

[심층분석] EU, 방위 대비태세 법안 “규제 완화로 ESG 자금도 방산 투자 가능케”

지난 6월 17일(현지시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방위 대비태세 옴니버스 법안(Defense Readiness Omnibus, DRO)을 공식 발표했음. 방위 대비태세 옴니버스는 유럽 연합의 방위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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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각) 캐나다와 진행 중이던 무역 협상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음.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글을 올려 '미국의 북쪽 이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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