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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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남아공·르완다 무관세 무역특혜 종료 방침…2027년 1월부터 AGOA 수혜국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투자 장벽 및 외교·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혜...

관세·공급망

英 의회, 정부의 對중국 정책에 일관성 부족 지적…중국 투자 제한 및 EU와의 관세정책 공조 촉구

| 영국 하원, 대중국 정책의 장기 전략 부재 비판…국가안보...

러시아·CIS

[제재 단신] 英, 대러 제재 대상자 등 2명 등록 정보 수정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대러 제재 대상자 1명과...

북한·아시아

호주, 범죄수익 가상자산으로 바꾸고 유령회사 통해 해외 송금…대규모 자금세탁 조직 수사

| 범죄조직, 불법자금 가상자산으로 바꾸거나 유령회사 계좌로 해외 송금 |...

미국·캐나다

[심층분석] 미 환경청, ‘트럼프식’ 사상 최대 규제 완화 발표…어떤 내용?

|에너지 산업 활성화, 제조업 부담 완화, 주 정부의 자율성 확대가 핵심 |석탄·가스 발전소 규제 완화,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지 등 규제 축소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2일(현지시각) 총...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 딥시크의 지식 증류(Distillation)는 지적재산권 도용인가?

편집자 주: 본 글은 Law360 3월 7일자 게재된 '딥시크의 지식 증류는 지적재산권 도용인가?(Is AI Distillation By DeepSeek IP Theft?)를 요약 정리한 것임. 딥시크(DeepSeek)의 급부상과 AI...

유럽

英, 금융 규제 완화 위해 ‘결제 시스템 규제 기관(PSR)’ 폐지

영국 정부는 11일(현지 시각)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제 시스템 규제 기관(Payment Systems Regulator, PSR)을 폐지하기로 결정함. 이번 조치는 기업들의 불필요한 규제...

관세·공급망

미국 무역대표부, 2025년 무역 정책 발표 “적자 감축이 우선”

미국 무역대표부(USTR,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는 최근 미국 무역 정책 전반을 다룬 3개의 주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미국의 무역 전략과 향후 정책...

관세·공급망

트럼프 대통령, 중국 컨테이너선 정조준 – 미국 조선업 보호 조치 추진

미국 정부는 중국의 조선업 지배력이 글로벌 무역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공식적인 청문회와 규제 조치를 발표했음. 미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해상전력 및 전력투사 소위원회(Seapower...

관세·공급망

트럼프 압박에…인도, 美와 포괄적 무역 협정 추진 중

미국 정부가 인도와의 광범위한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7일(현지시각) 인도 경제 컨퍼런스(India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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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아프리카서 反프랑스 여론 조성…佛 “EU 제재 추진키로”

| 외무장관 "러, 아프리카 국가 여론 조작해 佛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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