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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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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PREMIUM] 英, ‘우회거래 차단’ 제재 규정 전면 손질…케이맨·버진아일랜드 등 해외 영토 겨냥

영국 정부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할 제재 규정 개편을 예고하면서, 케이맨 제도(Cayman Islands)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등 해외영토들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이들 지역은 국제...
미국·캐나다

[PREMIUM] 수출통제의 진화… 美, ‘최초 허가’로 시장 진입 경쟁 관리도 나선다

|美 의회, 경쟁보호법 발의 |최초 허가 개념 도입으로 수출허가를 시장 진입 경쟁의 출발점으로 규정 지난 4월 15일(현지시각)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2026년 미국 경쟁 보호법(Protecting American Competition...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美 GENIUS 법 시행…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핵심은 ‘제재 준수’

|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발행자는 금융기관 편입 |FinCEN·OFAC 공동 규칙 발표…제재 프로그램 의무화 | 거래 차단·동결까지 요구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4월 8일(현지시각)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미국·캐나다

[PREMIUM] 제재·수출통제 위반 내부고발의 핵심은?…신고자의 법적 위치와 증거 전략

이 글은 미국의 로펌 Friling Law가 게시한 "OFAC and BIS 위반 신고(Reporting OFAC and BIS Violations)"의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번역·요약한 것임. 미국의 대외...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AI 아트란 무엇인가’ 설문이 보여주는 업계의 AI 인식 실태

글로벌 온라인 아트 플랫폼 Artsy가 실시한 설문조사가 미술계의 AI 수용 현황을 비교적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이번 조사는 300명 이상의 갤러리 및 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관세·공급망

[PREMIUM] 美, 관세 회피를 ‘사기’로 규정…세관에서 법무부 중심 사법 집행으로 전환

| 허위청구방지법(FCA) 앞세운 무역 단속 본격화 | 정부에 낼 돈 속이는 '역허위청구 개념' 적용... 관세 미납도 사기로 규정 | 품목분류·원산지·가격 신고까지 단속 확대…기업 일상 실무도 리스크화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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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에 SK하이닉스 뉴욕 공장 투자 차질…450억 달러 계획 불확실

|中 다롄공장 증설용 미국산 장비 수출허가 지연…美 현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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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美 억만장자 주도 컨소시엄, 제재 대상 러시아 루코일 해외자산 인수 추진

|토드 보얼리·UAE 투자자 등 참여…최초 평가액 220억 달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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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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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엔비디아, 데이터센터 고객사에 中 사업 비중 축소 요구…49% 이하 제한한다

|FT, 신규 계약부터 비중국 고객 매출 51% 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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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MCA 근거로 멕시코 포장재업체 노동권 침해 조사 요청…수입 관세정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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