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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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미국, 韓 ‘증류주’를 ‘청주’로 수입한 업체에 “주류세 23만달러 더 내라”

| 美 국제무역법원(CIT), HS 코드 오분류는 '중대한 허위진술'과 같아 |주류세 완납때까지 이자도 납부해야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10월 21일(현지시각), 수입업체 E-Dong, U.S.A.(이동 USA)가 자사 제품인...

[PREMIUM] [심층분석] 미국 리쇼어링의 한계 “제조업 돌아와도 같은 모습 아닐 것”

편집자 주: 본 기사는 비영리단체 리쇼어링 연구소(Reshoring Institute)의 전무이사인 로즈메리 코츠(Rosemary Coates)와의 매뉴팩처링 다이브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재구성했음. 1990~2000년대 중국으로의 대규모 생산 이전 흐름에서부터 최근...

[PREMIUM] [심층분석] 美, USMCA 파기하고 캐나다, 멕시코와 각각 양자협정 맺나

| 북미 공급망 새롭게 짜야할 수도 2026년 7월로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검토(review)가 북미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분수령이 되고 있음. 이 검토는 협정 발효 6년차에 세...

[PREMIUM] 캘리포니아, 청소년이 SNS 접속하면 ‘정신건강에 해롭다’ 경고문 의무화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은 지난 10월 13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 경고법(Social Media Warning Law, AB 56)'에 서명함으로써 캘리포니아가 소비자 보호, 특히 아동 보호 분야에서 선도적...

[PREMIUM] [심층분석] 미국 제조업, 코로나 이후 최대 위기…AI 때문인가?

편집자 주: 미국의 전체 제조업 고용은 수십 년 전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해 왔으며, 팬데믹 이전 수준 이후로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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