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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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제재 단신] 英, 대러 제재 대상자 정보 일부 수정

영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SI)은 10일(현지시각) 대러 제재 대상자 2명과 대상...

관세·공급망

아무리 견제해도…채텀하우스 “유럽·캐나다 소비자, 中 친환경 제품에 관심 증가”

| 中 전기차 구매 의향 獨에서 13%p·캐나다 12%p 상승해 |...

관세·공급망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 글로벌 해운·무역시장에 미칠 영향은?

| 중간선거 참패한 트럼프, 거부권은 건재… 관세정책 변화 제한적일...

미국·캐나다

캐나다, 이란 핵·미사일 개발 관련 기관 11곳에 제재 재부과

| 제재 대상에 국영석유회사·유조선회사·주요 은행 등 포함 캐나다 정부는 10일(현지시각)...

심층분석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즉시 환급 의무 유지 | 은행은 피해금액을 우선 환급한 뒤 고객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면 반환 청구...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의료·연방정부 지원사업 사기 집중 단속 미국 법무부(DOJ)가 의료 및 연방정부 지원사업 관련 사기 범죄를 조기에 적발하기...

관세·공급망

美, 남아공·르완다 무관세 무역특혜 종료 방침…2027년 1월부터 AGOA 수혜국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투자 장벽 및 외교·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혜 자격 종료 통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르완다를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에 따른 무관세 무역특혜 대상국에서 제외할 방침임. 미국...

관세·공급망

英 의회, 정부의 對중국 정책에 일관성 부족 지적…중국 투자 제한 및 EU와의 관세정책 공조 촉구

| 영국 하원, 대중국 정책의 장기 전략 부재 비판…국가안보 위험에 따른 투자 제한 기준 마련 권고 | 중국산 전기차 관세·핵심 산업 공급망 대응 강화 요구…EU와의...

미국·캐나다

스냅(SNAP), 청소년 SNS 중독 소송서 원고 2명과 합의…메타·구글 이어 법적 분쟁 확산

|청소년 2명, SNS 과도한 이용으로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피해 주장 |미국서 3300건 넘는 유사 소송 진행…SNS 중독 유발 설계와 기업의 법적 책임이 핵심 쟁점 미국 소셜미디어...

관세·공급망

[PREMIUM] 미국, 자국산 면화 구매국에 의류 수입관세 인하 추진…농무부, 2027년부터 특혜관세 검증제도 시행

|미국산 면화 구매 실적과 의류 수입관세 연계…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캄보디아·말레이시아 등 4개국 대상 미국 정부가 자국산 면화의 해외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산 면화를 구매하는 국가에 의류 수입관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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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단신] 英, 대러 제재 대상자 정보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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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 대상에 국영석유회사·유조선회사·주요 은행 등 포함 캐나다 정부는 10일(현지시각)...

북한·아시아

[제재 단신] EU “비회원 유럽국, 추가 대북 제재 조치에 동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0일(현지시각) 지난달 초 시행된 추가 대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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