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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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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라브로프 “우리에겐 대북제재 더는 없다”…한미일 군사훈련 비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7일(현지시각) 한미일 군사훈련이 북한을 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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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토픽
젠슨황 사태에…엔비디아, 안보·수출통제委 설치
엔비디아가 17일(현지시) 이사회 산하에 상설 ‘국가안보·수출통제 감독위원회(National Secur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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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트럼프에 압박받은 캐나다, 중국과 관세 감면 확대 합의…농수산물·철강·알루미늄 대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17일(현지시각)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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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PREMIUM] 라트비아, 자국 통한 러·벨라루스산 곡물 수송 차단 추진
| 외무부, 러·벨라루스산 곡물 경유 금지 규정 초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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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EU이어 英도…2028년 10월부터 소액수입품 관세 면제 폐지
| 135파운드 이하 저가 수입품에도 관세 부과 | 영국 내 재정대리인 제도 도입, EU 개혁과 보조 맞춰 통관체계 전면 개편 영국 정부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과 전자상거래...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연방항소법원, 연방해사위원회(FMC) 체선료 원칙 지지…“화물 촉진 없는 체선료는 부당”
| 항만 폐쇄로 반납이 불가능한 기간에 부과된 체선료 |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행' 아냐" 미국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이 최근 판결에서 연방해사위원회(FMC)의 손을 들어주며, 해운사가 부과하는 체선료와 장치료는...
러시아·CIS
[PREMIUM] [심층분석] 글로벌 제재 체계의 ‘발칸화’…나라마다 기준 다 달라져
| 제재 체계 분열·우회수출 단속 강화 | 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략 전면 재정비 필요 | "형식적 실사보다 지속적 모니터링이 핵심…자진신고는 확인됐을 때만" 국제 제재와 수출통제 규제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중국의 미국 특허 전략, 양보다 질로 변화중…ICT·5G 핵심기술 중심
중국 기업의 미국 특허상표청(USPTO) 특허출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새로운 소식이 아님. 그러나 미국 특허 실무에서는 이제 단순한 출원 건수보다 어떤 기술...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국토안보부, 무역사기 단속 가이드 발표…관세·원산지·강제노동까지 전방위 수사 강화
| 무역사기 태스크포스 출범과 함께 첫 공식 가이드 발표 | 행정위반 아닌 '중대 범죄'로 접근 미국 법무부(DOJ)와 국토안보부(DHS)가 무역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강화를 공식화했음. 양 기관은 2026년...
관세·공급망
[PREMIUM] 인도산 금이 오만산으로 둔갑…美, 189만불 관세 회피 회계사에 실형 선고
미국 법무부가 원산지를 허위로 조작해 미국 관세를 회피한 국제 무역사기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최근 강화되고 있는 관세·무역사기 단속 기조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음.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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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금융기관 고객확인의무 개편 추진…실소유자 확인 기준 명확화·반복 검증 부담 완화
|금융범죄 대응 위해 실소유자 정보 수집 기준 명확화…위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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