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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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美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7월부터 전자신고 제도 시행 “공급망 데이터 관리가 핵심”

| 문구·생활용품·유아용품 등 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 제조·시험 데이터 관리체계 점검해야 미국 정부가 소비재 안전관리 체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면서 미국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대응 필요성이...

[PREMIUM] [심층분석] 영국의 對러 제재 확대에도 여전히 작동하는 암호화폐 우회 네트워크

영국 정부가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지원한 암호화폐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제재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플랫폼과 연계된 일부 네트워크는 여전히 운영되면서 러시아 기업과 개인들에게 제재...

[PREMIUM] [심층분석] EU 자금세탁방지청(AMLA) 시대 개막…금융기관 직접 감독하는 초강력 규제기관

|위반 위험만 있어도 개입 가능…사업제한·경영진 교체 요구에 최대 1000만 유로 또는 매출 10% 과징금 부과 |이행강제금·공표제도·사법심사까지 갖춘 강력한 집행체계 구축…기업들 선제적 AML 컴플라이언스 강화 필요 글로벌...

美 의회, 중국 산업보조금 정조준…중국 보조금 대응 및 수출 경쟁력 강화법 발의

미국 의회가 중국의 국가주도 산업정책과 공급망 장악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에 나섰음. 민주당의 루벤 가예고(Ruben Gallego)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피트 리케츠(Pete Ricketts) 상원의원은 초당적...

[PREMIUM] [심층분석] 최첨단 AI에 내려진 킬 스위치…앤트로픽 사태가 촉발한 논란

편집자주: 이 글은 미국 법률저널 로페어(Lawfare)에 기고된 '최첨단 AI에 내려진 킬 스위치(A Kill Switch for Frontier AI)'을 번역 요약한 것임. 2026년 6월 12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는...

美 해사위, 해상운송중개업자 25개사 면허 취소…한국계 물류기업도 포함돼 주목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2026년 4월 한 달 동안 총 25개 해상운송중개업자(OTI)의 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번 조치에는 한국계 물류기업인 일양익스프레스 미국법인과 PNS 네트웍스 아메리카도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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