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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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실물자산토큰 발행 전면 금지

|국내외 기업 모두 대상… 중앙은행 승인 없으면 불가 중국 정부가 위안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토큰의 발행을 전면 금지함.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을 포함한 8개 정부·규제 기관은 공동...

[PREMIUM] [판례분석] 그래픽 카드는 관세 면제인데…코인 채굴 위해 카드서 그래픽 기능만 뺀다면?

| Atlas Power v. United States 판결 해설 |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서 코인 채굴 위해 그래픽 기능 빼 | '그래픽 카드'로 분류되면 관세 면제...法 "단순 부품일...

[PREMIUM] 美 재무부 OFAC, 제재 자진신고(VSD) 온라인 접수 포털 개설

|제재 집행의 디지털 전환 본격화… 기업 컴플라이언스 책임도 한층 강화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OFAC 제재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진신고(Voluntary Self-Disclosure, VSD)를 접수하기 위한 전용 온라인...

[PREMIUM] [심층분석] 환율이 관세로: 美 재무부 “환율 문제로 301조 조사 착수 가능”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와 환율조작 관세 경고를 통해 본 한국의 구조적 통상 리스크 미국 재무부가 최근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Macroeconomic and Foreign...

무기 수출도 ‘미국 우선’… 트럼프, 새 무기 이전 전략 서명

|미국산 무기 우선 판매… 방산 산업 강화 목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국 우선 무기 이전 전략(America First Arms Transfer Strategy)'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EU, 러시아 제재 20차 패키지 발표… 전쟁 장기화 속 압박 수위 유지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제20차 제재 패키지를 발표했음.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고, 협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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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EU, 경제안보 미래동맹 출범…핵심광물 공급망·제재 공조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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