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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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PREMIUM] 美·멕시코 세관, 합동단속 통해 관세회피·원산지 허위신고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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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스위스, FATF 상호평가 앞두고 AML 규제 정비…실소유자 확인·제재 감시 강화

|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 자금세탁방지 조례 개정…내년 1월 1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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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동남아 사기조직 자금세탁 실태 공개 “24~72시간 내 자금 동결해야”

| 국제 사기조직 자금세탁 수법 분석한 보고서·대응 원칙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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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데아은행, 의심거래 경보 20만 건 조사 없이 방치…AML 위반 313억원 벌금

| 법원, 7개 혐의 중 2개 항목 일부 유죄...

미국·캐나다

[심층분석] 라틴 아메리카에서 높아지는 국경간 제재 위험

편집자 주: 본 글은 윌키 컴플라이언스(Willkie Compliance)에 기고된 '라틴아메리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위한 국경 간 집행 리스크 상승(Rising Cross-Border Enforcement Risk for Companies Operating in...

AI·코인·핀테크

美 상원, 州 AI 규제 제한법 99대1로 부결…주정부 권한 보호되야

미국 상원은 1일(현지시각) 향후 10년간 주정부가 AI를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AI 모라토리엄)을 삭제하는 안건을 99대1로 가결했음. AI 모라토리엄 표결은 화요일 새벽 4시 이후 진행된...

AI·코인·핀테크

덴마크, AI 딥페이크 차단 위해 얼굴과 목소리도 저작권 등록하는 법안 발의

| 덴마크 의회의 전폭지지받아...유럽 연합 차원에서도 논의될 듯 덴마크가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획기적인 법적 장치를...

심층분석

[심층분석] EU, 방위 대비태세 법안 “규제 완화로 ESG 자금도 방산 투자 가능케”

지난 6월 17일(현지시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방위 대비태세 옴니버스 법안(Defense Readiness Omnibus, DRO)을 공식 발표했음. 방위 대비태세 옴니버스는 유럽 연합의 방위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방위...

러시아·CIS

러 사진작가, 공개된 벙커 자료 미국 기자에 공유해 반역죄로 16년형

| 2021년 출판되고 신문 광고까지 된 책을 넘겨줬다고 반역죄 처벌 | 사진작가 "우크라이나 침공 공개적으로 반대한 뒤 수사 시작돼" | 러시아 전체 반역죄 기소의 80%가 우크라이나...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메타, AI 학습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 美 법원 “공정 이용” 판단

| 법원 "메타가 적법한 것이 아니라, 작가들이 올바른 근거 제시 못해" | 향후 새로운 근거 나오면 판결 뒤집힐 수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6월 26일(현지시각) 생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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