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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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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PREMIUM] [심층분석] EU 탄소국경세(CBAM), 세탁기·자동차 부품 등으로 확대

| 제조업 보호와 탈탄소를 동시에 겨냥 유럽연합(EU)이 이른바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적용 범위를 세탁기, 자동차 부품, 산업용 기계류 등 하위 제품(다운스트림, 원재료를 가공한 중간, 완성...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USTR “中 반도체, 무역법 301조 대상” 이유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2월 23일 (현지시각) 중국의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Section 301) 조사 결과 및 이에 따른 조치(Notice of Action)를 공식 발표함....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무기보다 AI·사이버보안 먼저… 국방수권법에 반영된 美 정책 기조

미국 의회가 매년 통과시키는 국방수권법(NDAA)은 단순한 예산 법안이 아니라 향후 1년간 미국 국방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법임. 2026 회계연도 국방 수권법은 그...
미국·캐나다

[PREMIUM] [폴 크루그먼 칼럼] 유럽은 정말 뒤처졌는가: 유럽 비관론의 재검토

편집자 주: 유럽 경제가 1990년대 후반 이후 미국에 비해 지속적으로 뒤처졌다는 통념이 널리 퍼져 있지만, 폴 크루그먼은 이러한 인식이 주로 기술 산업에 집중된 생산성...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일본 안보 전략 핵심 과제(下): 방위비 우선 순위와 방산 능력

편집자 주: 이 글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기고된 '일본 국가안보의 현재와 미래: 주목해야할 다섯가지 핵심과제(Japan’s Present and Future National Security Strategy: Five Key Challenges to...
유럽

[PREMIUM] EU 자금세탁방지청, 감독 대상 기준 공개 “고객 수 2만명 넘어가면 개입”

| 2028년부터 고위험 금융기관 감독 예정 | EU 차원의 중앙집중형 AML 감독 본격화 유럽 연합의 신규 자금세탁방지 전담 감독기구인 유럽자금세탁방지청(AMLA, Anti-Money Laundering Authority)이 향후 직접 감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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