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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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파나마 운하 판결에 사실상 보복 착수…수십억달러 투자 중단 지시

|항만 운영권 무효 판결, 중국의 반발 촉발 |투자·물류·통관을 동원한 저강도 압박 전개 중 파나마 대법원이 홍콩계 기업 CK허치슨홀딩스(CK Hutchison Holdings)의 파나마 운하 핵심 항만 운영권을 위헌·무효로...

[PREMIUM] [심층분석] 獨, 제재 위반 전면 형사처벌…벌금 상한은 700억원

| 고의 위반 전면 형사화·법인 벌금 최대 4000만 유로 | 자진 신고해도 벌금 감면 사실상 못받아...기업 컴플라이언스 부담 급증 독일 연방의회(Bundestag)는 최근 유럽연합(EU) 제재 위반에 대한...

[PREMIUM] 수입 급증에 美 무역적자 30여 년 만에 최대 폭 확대

|11월 무역적자 568억 달러, 한 달 새 두 배 가까이 증가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적자가 수입 급증과 수출 부진이 겹치며 30여 년 만에 가장...

[PREMIUM] 美, 쿠바 석유 공급국에 관세 압박… 안보 위협 이유로 무역 조치 확대

|트럼프 대통령, 국가비상사태 선언… 쿠바 연계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열어 미국 정부가 쿠바에 원유 또는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국가들에 대해 광범위한 관세 조치를 부과할...

[PREMIUM] 美,”한국산 아세톤 反덤핑관세 계속 유지할 것”

|국제무역위원회, 관세 없애면 미국 다시 피해 입을 수 있다고 판단 미국이 한국산 아세톤에 대해 적용 중인 반덤핑관세를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최근 일몰재심...

[PREMIUM] 美 환경보호청, 초미세먼지 기준 완화 추진…제조업계·주정부·환경단체 간 충돌 격화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강화된 초미세먼지(PM2.5) 국가 대기질 기준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 중임. 해당 기준은 2024년 3월 확정돼 같은 해 5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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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MCA 근거로 멕시코 포장재업체 노동권 침해 조사 요청…수입 관세정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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