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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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제재 단신] 美, 이란 관련 일반면허 1건 발급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9일(현지시각) 이란 제재 규정에 따라 제한된...

관세·공급망

美, ‘에너지 휴전’ 위해 러 천연가스 유럽 공급 재개 추진

| 겨울철 '에너지 휴전' 참여 유도 위해 유럽 가스시장 복귀...

유럽

英 경찰, ‘테러단체’ 지정된 親팔레스타인 단체 지지 시위서 139명 체포

영국 경찰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친팔레스타인 단체 팔레스타인...

러시아·CIS

우크라, 러 군용 위성통신망 개발 업체·그림자 선단 등 제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30일(현지시각) 러시아의 군사용 위성통신망 개발에 관여한 기업과...

마약

美, 베네수엘라 오가는 제재 유조선 또 나포…해상 봉쇄 본격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제재 대상 원유 운반선에 대한 해상 봉쇄를 강화하는 가운데, 카리브해에서 또 하나의 유조선을 나포했음. 이번에 나포된 선박은 유조선 올리나(Olina)호로, 최근 몇...

미국·캐나다

[PREMIUM] 美 연방통신위원회, 中 견제 위해 외국산 드론 전면 규제 발표…인증부터 원천 차단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외국에서 생산된 드론 및 드론 핵심 구성요소를 대상으로 새로운 수입 제한 조치를 도입함. FCC는 2025년 12월 22일(현지시각) 외국산 무인항공시스템(unmanned aircraft systems, UAS)과...

관세·공급망

[심층분석]美 무역대표부, USMCA 자동 연장 불가 방침 명확화

|7월 공동검토 앞두고 전면적 재협상 가능성 시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7월 1일 예정된 미·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6년 공동검토를 앞두고, 해당 협정을 형식적으로 자동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관세·공급망

[PREMIUM] 美 세관, 2월부터 환급금 전면 전자지급 전환…종이 수표 사실상 퇴출

| 수입자·관세사·보증기관 모두 자동이체 의무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2026년 2월 6일부터 모든 환급금을 전자 방식으로만 지급하도록 의무화함. 유효한 면제 조치를 사전에 승인받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의회, 항공·육로 화물 정보 공개로 강제노동 차단 추진

| 현재는 해상 화물 정보만 공개되고 있어 사각지대 발생 미국 의회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항공·철도·육로를 통한 수입 화물 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미국·캐나다

[PREMIUM] 美 연방거래위원회, 온라인 가짜 리뷰 단속 시작…건당 벌금 최대 5만 달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지난 2024년 8월 제정된 소비자 리뷰 규칙(Consumer Review Rule)에 대한 첫 집행 조치를 개시함. 위원회는 지난 12월 23일(현지시각)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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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드론에 위협받는 러 ‘그림자 함대’, 철망·타이어로 방어 강화

| 러, 전차 지키는데 활용하던 철망을 이젠 '그림자 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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