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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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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우크라 제재 대상 러시아 관리 사무차장 임명 추진…우크라 “철회해야”
| 자포리자 원전 점령 정당화 관여 이유로 2023년 제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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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이사 수 상한 딜레마, 양측 셈법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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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북극항로 운영사 로사톰 “한국·인도와 북극항로 화물 운송량 협정 추진”
러시아 북극항로 운영사인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이 한국·인도와 북극항로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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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규제 완화에도 엔비디아 AI 반도체 中에 공급 중단…H200 수출 불확실성 확대
|엔비디아, 中에 24억 달러 판매 후 추가 출하 중단…홍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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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View
[PREMIUM] [심층분석] 中 반외국제재법의 본격 가동: 제도에서 집행으로
편집자 주:2025년은 중국의 경제제재가 상징적 대응을 넘어 실질적이고 제도화된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은 전환점이라 평가할 수 있음. 반외국제재법 시행규정의 공포를 계기로 제재 체계는 보다...
관세·공급망
[PREMIUM] “국가안보인가, 산업부담인가”… 美 산업계, 무역확장법 232조 ‘전면 손질’ 촉구
|관세 남발·절차 불투명성에 "안보와 산업경쟁력 조화 필요" 반발 지난 2월 10일(현지시각) 미국의 주요 산업 및 무역 단체 20여 곳이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공동 서한을 보내 무역확장법...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상호관세 위법 판결…전문가들 “보호주의는 지속, 불확실성은 확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 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지난 1년간 확대되어 온 행정부 권한 행사에 중요한 제동이 걸렸음. 영국 가디언...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6년 2월 20일(현지시각)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음. 이는 단순히 특정 관세율의 적정성을 다툰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이 비상경제권한을...
관세·공급망
“대통령 비상권한의 한계선 그은 판결” 美대법, 트럼프 194조원 관세 제동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전면 관세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음. 이번 판결은 단순히 특정 관세 조치를 무효화한 사건을 넘어, 대통령의 비상경제권한과...
관세·공급망
[주요 쟁점 정리] 美 대법원 판결 분석… 조세권은 의회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사건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음. 이번 결정은 특정 관세조치의 위법성을 넘어,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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