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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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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남아공·르완다 무관세 무역특혜 종료 방침…2027년 1월부터 AGOA 수혜국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투자 장벽 및 외교·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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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英 의회, 정부의 對중국 정책에 일관성 부족 지적…중국 투자 제한 및 EU와의 관세정책 공조 촉구
| 영국 하원, 대중국 정책의 장기 전략 부재 비판…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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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제재 단신] 英, 대러 제재 대상자 등 2명 등록 정보 수정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대러 제재 대상자 1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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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호주, 범죄수익 가상자산으로 바꾸고 유령회사 통해 해외 송금…대규모 자금세탁 조직 수사
| 범죄조직, 불법자금 가상자산으로 바꾸거나 유령회사 계좌로 해외 송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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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View
中, 수출 금지 및 제한 목록에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 등 추가
|배터리 양극재 제조·가공 기술, 수출 통제 목록에 올라 |中, 자국 배터리 기술 보호와 기술적 우위 확보를 목표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차질 불가피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지난 2일...
러시아·CIS
[심층분석]美, 커넥티드 카에서 중·러 기술 퇴출 최종 규칙 발표
| 2027년부터 단계적 적용...차량 블루투스, 와이파이에도 적용 | 중국과 러시아 회사가 미국서 생산해도 퇴출 | 중·러와 '충분히' 연관된 기술이 포함돼도 사용 못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5일(현지...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트럼프의 틱톡(TikTok) 구하기···가능성과 선택은?
편집자 주: 미국 정부는 틱톡(TikTok)과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틱톡의 미국 내 금지 또는 매각을 요구하고 있음. 의회에서의 금지법 통과로 1월...
AI·코인·핀테크
러 법원, 구글에 1130억원에 달하는 벌금 부과···유투브 금지 수순밟나
러시아 법원이 구글에 대해 이전 벌금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790만 달러(한화 약 113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모스크바 법원 뉴스 서비스가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음. 14일(현지시각) 로이터...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미 상무부 제재 위반 자진 신고 ‘패스트 트랙’ 도입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빠르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와 간소화된 절차를 통한 자발적 신고 장려 자발적 자진 신고(VSD, Voluntary Self-Disclosure)는 미국의 수출 관리 규정(Export Administration...
심층분석
[심층분석] 英 당국, 구글에 대한 시장 지배 조사 시작
|경쟁시장청, 구글의 전략적 시장 지위(SMS) 여부 조사 예정 |전략적 시장 지위 기업으로 지정시 강력한 반독점 규제 직면할듯 |미국, 유럽 이은 글로벌 빅테크 규제 바람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올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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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러시아, 아프리카서 反프랑스 여론 조성…佛 “EU 제재 추진키로”
| 외무장관 "러, 아프리카 국가 여론 조작해 佛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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