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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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CBP, 가구용 가죽 원산지 판정 변경 추진…염색·마감공정은 실질적 변형 아냐

|실질적 변형 판단기준 재조명…본질적 변화 발생 국가가 원산지 |최종 마감국보다 핵심 제조공정 중시…향후 원산지 판정에도 영향 예상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완성 가죽 제품의 원산지에 관한 기존 판정을...

[PREMIUM] [심층분석] 美 상무부, 커넥티드 차량 수입규제 예외 확대…연구·시험·재수출 및 승인 공급망 활용 허용

| 중·러산 커넥티드 차량 규제는 유지하면서 산업계 부담 완화 | 공급업체 등록부 도입으로 신뢰 공급망 구축 추진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중국과 러시아산 커넥티드 차량 및 핵심...

[PREMIUM] [심층분석] 보쉬(Bosch), 730억 원대 제재 맞았지만 형사리스크는 피한 이유

|美 법무부 국가안보국 첫 완전 불기소처분 사례…자진신고·전면 협조로 형사기소 면제받아 |700억 원 넘는 제재를 받았다 vs. 700억 원 벌금을 내고도 형사기소를 피했다 독일의 산업기술기업 보쉬(Robert Bosch...

美, 금호피앤비화학·LG화학 등 한국산 아세톤 反덤핑 행정재심 취소 “수입실적 없어”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아세톤에 대한 반덤핑관세 행정재심을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함. 이번 결정은 반덤핑관세 명령 자체를 철회하거나 덤핑률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재심 대상기간 동안 한국...

美 세관(CBP), 요르단 업체 2곳에 수입보류명령 발동…강제노동 의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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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EU 제재에도 살아남은 벨라루스 펠릿 산업… 튀르키예를 경유한 우회 수출 네트워크의 실체

유럽연합이 벨라루스산 목재 제품에 대해 전면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벨라루스산 목재 펠릿(wood pellets)이 여전히 유럽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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