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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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EU 자금세탁방지청(AMLA) 시대 개막…금융기관 직접 감독하는 초강력 규제기관

|위반 위험만 있어도 개입 가능…사업제한·경영진 교체 요구에 최대 1000만 유로 또는 매출 10% 과징금 부과 |이행강제금·공표제도·사법심사까지 갖춘 강력한 집행체계 구축…기업들 선제적 AML 컴플라이언스 강화 필요 글로벌...

美 의회, 중국 산업보조금 정조준…중국 보조금 대응 및 수출 경쟁력 강화법 발의

미국 의회가 중국의 국가주도 산업정책과 공급망 장악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에 나섰음. 민주당의 루벤 가예고(Ruben Gallego)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피트 리케츠(Pete Ricketts) 상원의원은 초당적...

[PREMIUM] [심층분석] 최첨단 AI에 내려진 킬 스위치…앤트로픽 사태가 촉발한 논란

편집자주: 이 글은 미국 법률저널 로페어(Lawfare)에 기고된 '최첨단 AI에 내려진 킬 스위치(A Kill Switch for Frontier AI)'을 번역 요약한 것임. 2026년 6월 12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는...

美 해사위, 해상운송중개업자 25개사 면허 취소…한국계 물류기업도 포함돼 주목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2026년 4월 한 달 동안 총 25개 해상운송중개업자(OTI)의 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번 조치에는 한국계 물류기업인 일양익스프레스 미국법인과 PNS 네트웍스 아메리카도 포함돼...

[PREMIUM] [심층분석] 앤트로픽 AI에 칼 빼든 백악관…수출통제 명령의 배경과 막전막후

|아마존의 경고에서 NSA 검증, 백악관 긴급회의, 수출통제 발동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의 최신 AI 모델인 페이블5(Fable 5)와 미토스(Mythos )에 대해 전격적으로 수출통제를 부과하면서 미국...

[PREMIUM] [심층분석] 트럼프 관세 집행 강화 행정명령의 시사점…공급망 갈수록 중요해져

|수입 등록자 자격요건 강화 및 외국계 수입 등록자에 대한 규제 신설 |공급망·실소유자 공개 의무 확대…외국 세관 제출자료까지 요구 가능 |강제노동·우회수출·저가신고 집중 단속 및 벌금 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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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MCA 근거로 멕시코 포장재업체 노동권 침해 조사 요청…수입 관세정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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