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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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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中, 홍콩 판·검사 겨냥한 미국 제재 법안발의에 강력 반발

| 美, 홍콩 법무장관·대법원장·경찰청장까지 제재 대상 확대 | 中 ‘사법 독립 침해’ 강력 규탄 미국이 홍콩의 사법부 및 법 집행기관 인사들까지 제재 대상으로 포함하는 새로운 법안을...
관세·공급망

USTR, 中과의 무역 합의 이행 조사 착수…추가 제재 포석

4월 1일까지 조사 결과 보고 예정… 추가 대중 무역 제재 가능성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월 24일 (현지 시각)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Phase 1 Economic and Trade...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파나마: 전략적 공백에서 전략적 기회로(1)

편집자 주: 파나마는 한때 미국의 전략적 관심에서 멀어졌던 지역이었지만, 최근 들어 전략적 기회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음.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서 파나마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관세·공급망

EU, ‘바이 유럽(Buy European)’ 정책 추진…미국식 보호주의 도입하나

유럽연합(EU)이 공공조달에서 외국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자국 및 EU 내 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유럽산 구매’ 정책을 추진 중임. 이 정책은 EU 회원국들에게 특정...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美 의회, 中 항구적 정상 무역 지위 종료 추진···100% 관세 부과 계획

미국 의회는 23일(현지시각) 중국의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지위를 철회하고, 고율 관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중국산 저가 수입품에 대한 소액 물품(de minimis) 면세 혜택을...
미국·캐나다

[심층분석] 美 세관국경보호국(CBP), 소액 수입품 면세 규정 강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1일(현지시각) 소액 수입품(de minimis)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제한하고 규정을 강화하는 새로운 제안 규정을 발표했음. 이번 규정안의 주요 변경 내용은 무역 및 국가안보 조치(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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