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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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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美 FCC, 중국 소재 시험기관 전자제품 인증 전면 금지…2028년 12월 시행
|중국 정부 연계 기관에서 모든 중국 소재 시험소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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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유럽중앙은행 라가르드 총재, ‘정치적 중립 한계’로 조기 사임…佛 대선 앞두고 독립성 논란
|2027년 2월 7일 퇴임 발표…“세계 현안에 중립 유지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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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5000개 비밀 군사기관 통해 23억 달러 무기 부품 조달…美 제재·해상봉쇄 우회
|로이터, 이란 국방부 연계 비밀 조달망 추적…中·러·유럽산 로켓 연료·폭발물·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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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美 뉴저지 주지사, 러시아산 디젤유 반입 차단 검토…트럼프 제재 예외 조치에 반발
|美·EU 제재 대상 유조선 포함 3척, 러 디젤유 1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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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PREMIUM] [심층분석]英 대법원 “제재 의심되면 돈 안 줘도 된다”… 은행 면책 인정 파장
| 직접 관련 없어도 ‘연결성’만으로 지급 차단 | 합리적 판단이면 채무·이자·비용까지 책임 면제 영국 대법원이 Celestial Aviation 사건에서 러시아 제재와 금융 지급 의무의 관계를 둘러싼 중요한...
북한·아시아
日, 한국 통한 북한산 수산물 수입 적발…3년 수입 금지
일본 경제산업성은 24일(현지시각), 왕 톈위안(Wang Tianyuan, 王天元, ワン・ティエンユェン)의 외환 및 외국무역법 위반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실시했음. 일본은 2006년부터 북한을 원산지 또는 선적지로 하는 모든 물품의...
심층분석
[PREMIUM] [심층분석] 제재 대상자가 없는데 소송 계속할 수 있나?…영국 항소법원 기준 제시
|입국 금지 상태에서 영국내 주소지 송달…항소심 “존재 인정 어려워” |제재와 관할권 충돌 지적…“이익과 부담은 함께 가야” 영국 항소법원이 지난달 19일(현지시각) 제재로 입국이 금지된 인물에 대해 영국...
미국·캐나다
[PREMIUM] 美, 법인 실소유자 확인 ‘매번’ 안 한다…금융 규제 완화
| 신규 계좌마다 실소유자 재확인 부담 줄여…리스크 중심 관리 강화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지난달 13일(현지시각) 법인 고객의 실소유자 확인 의무를 완화하는 예외 조치를 발표했음. 기존에는...
유럽
[PREMIUM] EU, 조직범죄에 칼 빼들었다…이주·인신매매 제재 도입 검토
| 범죄 조직 자산 묶고 이동 막는다…EU 제재 확대 논의 본격화 유럽연합(EU)이 이주자 밀입국과 인신매매, 조직범죄를 겨냥한 새로운 제재 체제 도입을 추진 중이고 관련 정책...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EU 관세 규제 판이 바뀐다…’유럽 관세청’ 설립되나
|급증하는 소포 물량에 대응한 통제 체계 재편 |유럽 관세청 설립과 데이터 허브 구축 논의 본격화 유럽연합(EU)이 1968년 관세동맹 출범 이후 가장 큰 개혁으로 평가되는 관세 개혁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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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금융권 정화 작업에도 범죄 의혹 연계 은행 여전히 영업 논란
| 캄보디아 중앙銀, 지난해부터 금융사 6곳 폐쇄... 5곳은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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