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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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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PREMIUM] 미국, 자국산 면화 구매국에 의류 수입관세 인하 추진…농무부, 2027년부터 특혜관세 검증제도 시행
|미국산 면화 구매 실적과 의류 수입관세 연계…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캄보디아·말레이시아 등 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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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미·러 노르트스트림 재가동 구상에…EU “가스 수입 중단 변함 없어” 반대 입장 확인
| 우크라戰 종전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말까지 러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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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토픽
호주, 자금 출처 불분명한 고객에 고액 도박 허용한 카지노에 벌금 2454억원
| 카지노 '더 스타'에 AML 위반으로 2454억원 벌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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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트럼프의 관세 압박, 세수보다 ‘경제적 양보’가 목적…7,824억 달러 관세 철회의 이면
| 금융시장 충격에 관세 유예, 中·EU·日·韓에는 투자·시장개방 압박 |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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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中, LNG 관세 완화 포함한 무역 합의 논의
| 美 LNG 증설 속 중국 시장 재개방 기대…9월 24일 美·中 정상회담 앞두고 협상 진행 미국과 중국이 에너지·농업 분야를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 합의의 하나로 미국산...
관세·공급망
中 하이브리드 유럽서 10배 급증…EU, 수출 제한 압박
| 전기차 고율관세 피해 하이브리드 수입 10배 급증…中 "WTO 규칙 위반" 강력 반발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하이브리드 차량의 유럽 시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 측에 '자율적...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美 , 中 통신장비 ‘부품’까지 조인다…규제 기업의 부품 신규 인증 금지
| FCC, 완제품 넘어 공급망·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규제 범위 확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1일(현지시각) 통신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장비 인증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최종...
유럽
[PREMIUM] EU ‘탄소장벽’ 더 높인다… 철강·알루미늄 완제품까지 확대 추진
| 와이어·스프링·가정용품 등 다운스트림 제품까지 적용 확대 | 'CBAM 우회' 차단 강화 | EU 기업에는 내년부터 한시적 탈탄소화기금 지원 추진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범위를 기존 기초...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다시 움직이는 러시아 ‘그림자 선단’… 美 제재의 공포 효과 약해지나
| EU·英 각각 600척 이상 제재... 미국은 216척에 멈춰 | 한때 80% 넘게 줄었던 제재 유조선의 러시아산 석유 운송량 다시 증가 편집자주: 본 글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북한·아시아
[PREMIUM] [판례분석] 싱가포르 중재판정부, 계약 이행 중단에도 ‘제재 대응 의무’는 계속돼
| 대금 미지급에 따른 이행 중단과 제재 조항상 의무는 별개로 판단 | 라이선스 신청만으로 '합리적인 노력' 인정 안 돼 싱가포르를 중재지로 한 중재판정부(Singapore-seated tribunal)는 국제 제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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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美 FCC, 중국 소재 시험기관 전자제품 인증 전면 금지…2028년 12월 시행
|중국 정부 연계 기관에서 모든 중국 소재 시험소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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