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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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코인·핀테크

英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소 HTX 영업 제한…제재 대상 러시아 기업에 법원 명령 확보

|FCA, 무허가 가상자산 홍보 소송 끝에 英 고객 대상...

관세·공급망

美 LA·롱비치항 파업 위기 일단 완화… 노사, 계약 연장 추진

| 항만 보안요원 250명, 근로계약 오는 1일 만료 | 노사,...

관세·공급망

캐나다·EU, 경제안보 미래동맹 출범…핵심광물 공급망·제재 공조 강화한다

|유럽투자은행의 캐나다 핵심광물 투자 기반 마련…반도체·배터리·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경제안보...

미국·캐나다

美 FCC 압박에 홍콩 HKT 통신사업 철수 합의…中 차이나유니콤 지분 연계 문제

|HKT, FCC와 동의명령 체결…30일 이내 미국 내·국제 통신서비스 중단 |모회사...

미국·캐나다

美, 對北 의료기기 수출통제 강화…산소발생기·실험장비 특별허가 의무화

| 일반허가 대상서 제외 목록 공개…"이중용도 우려 품목은 개별 심사"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11일(현지시각) 연방관보를 통해 특별허가 없이 북한으로 수출하거나 재수출할 수 없는 의료기기 목록을...

관세·공급망

美 법원, IEEPA 관세 환급 확대 검토…환급 승인액 1000억 달러 돌파 전망

| 대법원 IEEPA 관세 무효 판결 이후 900억 달러 환급 승인 | 정산 완료 수입 건 처리 방식 놓고 법원·정부 공방 지속 올해 초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관세 때문에 투자·고용 위축” 기업 주장에도 美 항소법원 10% 관세 유지

| 원고 측 "정부, 집행정지 요건 하나도 충족 못 해" | 항소법원은 본안 전까지 '현상 유지' 선택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관세·공급망

[PREMIUM] 美 CBP 감사 급증…관세 추징액 2배, 손해배상 부과 건수 137% 늘어

| 감사·위험분석 및 조사평가 동시 확대 | 원산지·공급망 검증 강화…기업들 "사전 준비 필수"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사(Trade Regulatory Audit)와 위험분석·조사평가(RASA) 등 무역 규정 준수...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올여름 통상시장 뒤흔들 변수는 USMCA…관세 리스크도 재점화

| 美·멕시코 협상 속도전, 캐나다는 아직 관망…기업들 공급망 전략 시험대 편집자주: 본 글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3일(현지시각) 발표한 칼럼 'The Summer Trade Agenda(올여름 통상 의제)'를 바탕으로...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트럼프식 상호무역협정의 진짜 목표… “관세 낮춰줄테니 중국과 끊어라”

| 상호무역협정, 양자 무역협정 넘어 제3국 공급망까지 통제 | 협정국은 美·中 사이 선택 압박 커져 편집자주: 본 글은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4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 US reciproc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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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CC, 中 통신사 미국 전화번호 접근 차단 추진…통신망 안보 규제 더 강화한다

|차이나모바일·차이나텔레콤·차이나유니콤 등 대상…11월 19일 규제안 표결 예정 |불법 자동전화 차단·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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