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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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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재 완화에 러 경유 14만톤 실은 유조선 3척, 美 입항 예정…제재 선박 2척도 포함
|트럼프·푸틴 합의에 따라 러 경유 수입 한시 허용…美 중간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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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에너지부, 헬륨을 핵심 물질로 지정… 반도체·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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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 대상 1569곳의 지정 근거에 유사한 문구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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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USTR, 에콰도르와 무역협정 서명…트럼프 IEEPA 관세 무효판결 이후 처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3일(현지시각)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에콰도르 생산·외교·투자부의 루이스 알베르토 하라미요 장관이 '미국–에콰도르 상호무역협정(ART)'에 서명했음을 발표함. 이번 협정은 2025년 11월 기본 합의 이후 체결된...
관세·공급망
美 농무부, 한국산 고구마 본토 수입 검토…식물검역 평가 진행
미국 농무부(USDA) 산하 동식물검역국(APHIS)이 한국산 신선 고구마 뿌리(Ipomoea batatas)의 미국 본토 수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해충 위험 분석 결과를 공개했음. 현재 한국산 신선 고구마는...
관세·공급망
호르무즈 봉쇄에 시험대 오른 ‘Force Majeure(불가항력)’ 조항…계약 기업 대응 시급
편집자주: 본 글은 미국의 글로벌 로펌 Whiteford, Taylor & Preston LLP의 분석기사 '이란 전쟁의 그림자 속 불가항력: 계약 당사자들이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조치(Force...
미국·캐나다
美 사이버 범죄 대응 행정명령 발표… 범죄 묵인 국가에 제재 검토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10일(현지시각) 사이버 범죄, 사기 및 약탈적 사기에 대응하는 행정명령(Combating Cybercrime, Fraud, and Predatory Schemes Against American Citizens)을 발표했음. 이번 행정명령은...
관세·공급망
美, 연료 가격 상승 대안으로 ‘자국 선박보호’ 존스법 면제 검토
최근 호르무즈 해협 주변 긴장으로 원유 및 연료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물류 비용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이러한 배경 속에서 13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러시아·CIS
美 유가 급등에 러시아산 원유 제재 일부 완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각)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일부 제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특별 허가를 발급했음. 이 조치는 이날 오전 0시 1분 이전 선박에 선적된 러시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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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I “기업 실소유자 정보 공개, 국가안보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야”
| 기업 소유구조 불투명성, 제재 회피·수출통제 우회·기반시설 보호에 위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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