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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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英, 반도체·첨단 컴퓨팅 등 수출통제 규정 개정 추진

| 지난해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합의 반영… 군용·이중용도 품목 목록...

제재·수출통제

유엔 IS·알카에다 제재委, 3곳 제재 해제… 다른 3곳은 정보 수정

유엔 IS·알카에다 제재위원회는 26일(현지시각) 제재 대상 3곳을 지정 해제하고...

AI·코인·핀테크

[PREMIUM] “美, 러·이란 가상자산 제재 회피망 단속에도 허점 여전해”

| 美, A7·셸빗 등 개별 제재에도 러·이란 가상자산 결제망...

메인 토픽

밴스, ‘강경파 핵심 인사’ 이란 안보수장에 평화협상 재개 제안

| 중간선거 이후 美 공격 재개 가능성 속 외교적...

미국·캐나다

[PREMIUM] [판례분석] 美 법원 “연방해사위, 해운사의 ‘거래 거부’ 규제 가능”

| 해운사 고가 운임·내부 정책 불일치 시 리스크 확대 세계해운협회(World Shipping Council)는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만든 '최종 규칙(Final Rule)'이 권한을 넘어서고 부당한 규제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관세·공급망

미군 봉쇄에도…美 제재 대상 중국 유조선, 호르무즈 해협 통과해

미국 제재 대상인 중국계 유조선이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시작됨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음.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각)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과 케이플러(Kpler) 해운 데이터를 인용해, 중국...

미국·캐나다

美, 이제 주 정부까지 자체 제재…플로리다州 ‘미·이슬람관계위원회’ 제재

| '샤리아 금지' 법 시행 미국 플로리다주 론 디샌티스(Ron DeSantis) 주지사가 6일(현지시각) '법체계와 테러 조직법(Systems of Law and Terrorist Organizations)' 법안에 서명했음. 해당 법의 핵심은...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 개편 총정리

| 관세 부과 방식·적용 범위 동시 개편…기업 부담 확대 불가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라 '미국 알루미늄·철강·구리 수입 규제 강화...

유럽

[PREMIUM] 佛 느슨했던 제재 규제 벗어나나…EU 주요국 강화 흐름 합류

| 제재 지침 반영 법안 추진…과실까지 처벌 확대 | EU 지침에 보조 맞춰...최대 1380억원 벌금 가능케 유럽연합(EU)이 제재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해 채택한 제재 지침(Directive (EU)...

관세·공급망

[PREMIUM] 트럼프 ‘10% 관세’ 제동 걸리나… 美 국제무역법원, “무역적자만으로 122조 발동 의문”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재판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Trade Act of 1974) 122조 근거하여 부과한 10% 관세 조치의 적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음. 재판부는 10일(현지시각) 열린 심문(hearing)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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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中 중고 화물선 자국 선박으로 등록…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북한이 과거 중국 선적으로 운항하던 중고 화물선을 자국 선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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