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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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이란, 美 제재에 대응해 금융체계 개편…지방 금융기관 대출 확대

| 은행 자산 매각도 추진 | 자금 배분 비효율·부실대출 증가...

북한·아시아

북한 IT 위장 취업, 영국 은행·제약사까지…수백명 채용된 듯

| 英 텔레그래프 보도...현지 조력자·위장법인 활용 | 가짜 신분으로 대량...

관세·공급망

美, 한국산 강관·감열지 관세 재심 신청 안내…11월 말 마감

|한국산 비합금강관·감열지 반덤핑관세, 유정용 강관 상계관세 포함 |복수 기업 신청서에...

관세·공급망

美, 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 대형 변압기 덤핑마진 0% 예비판정

|개별 조사 제외된 LS일렉트릭·효성중공업은 기존 4.32% 유지 |2024~2025년 수출분 대상...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두 번 퇴짜 맞은 트럼프, 세 번째 301조 관세 승부수도 위태로워

| 특정 국가 겨냥한 보복관세 조항으로 글로벌 관세체계 구축 추진 | 301조 이용한 상호관세 부활 전략에 위헌 그림자 편집자주: 본 글은 미국의 국제경제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지난달...

관세·공급망

美, 한국산 승용차 타이어 대상 반덤핑관세 유지 여부 재검토 착수

| 반덤핑관세 일몰 재심(Five-Year Review) 개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한국산 승용차 및 경트럭용 타이어(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ires, PVLT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관세 유지 필요성을 다시...

관세·공급망

‘관세 폭탄’ 되돌려 받나…LG엔솔, 1000억대 환급 기대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수천억원 규모의 관세 환급을 받을 것이라고 7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환급 절차가 최종 마무리될 경우...

관세·공급망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체계 손질… 韓 건설장비도 영향권

| 지게차·굴착기·크레인 등 이동식 산업장비 새 분류 신설 | 韓 제품은 관세율 15% 상한 적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8일(현지시각)부터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적용되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체계를...

관세·공급망

美, 외국 수입자 정조준…트럼프 행정명령에 통관 환경 급변

| 비공식 통관 사실상 차단, 정보공개 의무 대폭 확대 | 관세 회피·저가신고 단속 강화에 기업 부담 증가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각) 미국 수입제도를 전면적으로...

제재·수출통제

[PREMIUM] [판례분석] 멜라트銀 상대 소송, 왜 한국은행은 지고 우리은행은 이겼나

| 같은 美 제재·같은 SDN 지정에도 엇갈린 판결 | 법원이 본 것은 위험 그 자체보다 위험에 대한 대응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한국은행이 자금조정예금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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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美 제재에 대응해 금융체계 개편…지방 금융기관 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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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삼성·넷리스트 합의로 D램 특허 조사 전면 종결

|삼성전자·구글·엔비디아 등 모든 조사 대상 포함…특허 침해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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