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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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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美 AI 규제 판 바뀐다…연방 중심 통합 속 제재 기준 재편

| 州별 규제 무력화 추진 속 기업 책임 범위 축소 | AI 제재 적용 기준 변화 가능성 편집자주: 본 기사는 미국 법률·정책 분석 매체 로페어(Lawfare)가 발표한...
미국·캐나다

[PREMIUM] [판례분석] 美 법원 “연방해사위, 해운사의 ‘거래 거부’ 규제 가능”

| 해운사 고가 운임·내부 정책 불일치 시 리스크 확대 세계해운협회(World Shipping Council)는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만든 '최종 규칙(Final Rule)'이 권한을 넘어서고 부당한 규제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관세·공급망

미군 봉쇄에도…美 제재 대상 중국 유조선, 호르무즈 해협 통과해

미국 제재 대상인 중국계 유조선이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시작됨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음.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각)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과 케이플러(Kpler) 해운 데이터를 인용해, 중국...
미국·캐나다

美, 이제 주 정부까지 자체 제재…플로리다州 ‘미·이슬람관계위원회’ 제재

| '샤리아 금지' 법 시행 미국 플로리다주 론 디샌티스(Ron DeSantis) 주지사가 6일(현지시각) '법체계와 테러 조직법(Systems of Law and Terrorist Organizations)' 법안에 서명했음. 해당 법의 핵심은...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 개편 총정리

| 관세 부과 방식·적용 범위 동시 개편…기업 부담 확대 불가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라 '미국 알루미늄·철강·구리 수입 규제 강화...
유럽

[PREMIUM] 佛 느슨했던 제재 규제 벗어나나…EU 주요국 강화 흐름 합류

| 제재 지침 반영 법안 추진…과실까지 처벌 확대 | EU 지침에 보조 맞춰...최대 1380억원 벌금 가능케 유럽연합(EU)이 제재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해 채택한 제재 지침(Directive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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