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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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유엔, 美 대쿠바 경제봉쇄 해제 결의안 채택… 美 외교 압박에 반대·기권국 증가

|64년간 지속된 미국의 대쿠바 경제·무역·금융 제재 철폐 요구…반대 17개국·기권...

러시아·CIS

논란된 美 LNG 개발업체 경영진, 러 기업 영향력 의혹에 집단 사퇴했다

| 알래스카 LNG 개발업체, 제재 대상 러 프로젝트서 LNG...

미국·캐나다

美 재무부, 르완다 국방부·금융기관 제재…콩고민주공화국 반군 자금 지원 차단

|르완다 국방부, 콩고 동부에 병력 수천 명 배치하고 M23...

미국·캐나다

美 재무부, 北 ‘IT 위장취업’ 지원망 제재…”北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의혹”

|러 기반 北 IT 인력 조직, 가상자산·AI 활용해 핵·미사일...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美 , 中 통신장비 ‘부품’까지 조인다…규제 기업의 부품 신규 인증 금지

| FCC, 완제품 넘어 공급망·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규제 범위 확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1일(현지시각) 통신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장비 인증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최종...

유럽

[PREMIUM] EU ‘탄소장벽’ 더 높인다… 철강·알루미늄 완제품까지 확대 추진

| 와이어·스프링·가정용품 등 다운스트림 제품까지 적용 확대 | 'CBAM 우회' 차단 강화 | EU 기업에는 내년부터 한시적 탈탄소화기금 지원 추진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범위를 기존 기초...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다시 움직이는 러시아 ‘그림자 선단’… 美 제재의 공포 효과 약해지나

| EU·英 각각 600척 이상 제재... 미국은 216척에 멈춰 | 한때 80% 넘게 줄었던 제재 유조선의 러시아산 석유 운송량 다시 증가 편집자주: 본 글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북한·아시아

[PREMIUM] [판례분석] 싱가포르 중재판정부, 계약 이행 중단에도 ‘제재 대응 의무’는 계속돼

| 대금 미지급에 따른 이행 중단과 제재 조항상 의무는 별개로 판단 | 라이선스 신청만으로 '합리적인 노력' 인정 안 돼 싱가포르를 중재지로 한 중재판정부(Singapore-seated tribunal)는 국제 제재로...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위안화 국제화의 역설…달러는 못 밀어냈지만 ‘제재 방어망’은 커졌다

| SWIFT 위안화 결제 비중 4.7%→2.75% 급락...달러 지위 오히려 강화 | CIPS는 성장했지만 中 무역 72%는 여전히 비위안화 결제 편집자주: 본 기사는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트럼프, 96년 전 ‘좀비 관세법’까지 꺼냈다…캐나다 겨냥한 관세 전쟁의 끝은 어디인가

| 스무트-홀리법 제338조 부활에 법적 논란 확산 | 비상권한·국제수지 이어 또 다른 관세 근거 동원 | 법원 판단 따라 대통령 관세권의 범위 갈릴 듯 편집자주: 본 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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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美 제재 대상’ 러 화물선 3척, 군용 차량 선적 정황

| 칼리닌그라드港에서 보병장갑차·군수트럭 적재 확인 러시아 칼리닌그라드 지역의 발티스크(Baltiysk) 항구에서...

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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