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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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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튀르키예·카자흐스탄 통해 대러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러시아계 미국인 기소
| 피고, 韓·튀르키예 등 경유해 미국산 산업용 장비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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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선박의 러시아 경유 운송은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예외 조항에 있었다
| EU, 배럴당 100달러 이하 거래 시 러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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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미국서 OpenAI 상대 집단소송 잇따라…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AI 설계 책임 쟁점 부상
|미성년자의 ChatGPT 이용 동의 효력과 AI 학습데이터 활용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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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트럼프, 로봇·산업기계 수입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국가안보 위협 판단
|트럼프 대통령, 로봇·산업기계 및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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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PREMIUM] [심층분석] 국경 넘은 사기, 돈 되찾기 어렵다…무역사기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 비대면 거래 확산 속 해킹·명의도용 증가 | 거래처 검증과 결제 확인이 피해 막는 최선의 방어선 편집자주: 본 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발간한 '2026 무역사기 예방 및 대응...
미국·캐나다
[PREMIUM] 美 국무부, 방산 수출 보고 기준 50만에서 100만 달러로…보고 부담 줄인다
미국 국무부 산하 국방무역통제국이 15일(현지시각) 국제무기거래규정(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ITAR) Part 130 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8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힘. ITAR Part 130은...
미국·캐나다
美, 중국산 국가보조 로봇 추가 규제 검토…“로봇 팔의 시대가 온다”
| 반도체 넘어 로봇으로 확산되는 美·中 기술 경쟁… 관세 넘어 새로운 규제 체계 마련 검토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이 최근 비공개 기업 간담회에서...
제재·수출통제
中, 전략광물 수출통제 위반 신고포상제 도입…희토류 우회 수출 집중 단속
| 허가 없는 수출·제3국 우회 거래·기술 이전까지 규제…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중국 정부가 희토류를 비롯한 전략광물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행위 신고 및 포상...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트럼프, 美 통관 규정 대대적 개편…대미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내용은
| 외국 수입업자 단속 강화부터 벌금 체계 개편까지…180일 내 시행될 주요 변화 및 대응방안 편집자주: 본 글은 미국 통상·무역 전문매체 서플라이체인다이브(Supplychain Dive)가 16일(현지시각) 게재한 'Trump...
심층분석
[PREMIUM] [심층분석] “계약서 한 줄이 수억 원 지킨다”…무역사기 예방의 첫걸음은 철저한 계약 관리
| 해외 법규·관할권 문제로 피해 회복 어려워…계약 단계부터 안전장치 마련해야 무역사기는 거래 상대방과 신뢰를 형성한 뒤 이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최근에는 사기 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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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 中 연계 선박 ‘301조 수수료’ 유예 연장 추진…2027년 1월까지
| 美·中 해운·조선 협상 시간 확보 목적 | 美 무역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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