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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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판례분석] 美 항소법원은 왜 ‘10% 글로벌 관세’ 효력을 유지했나

| 관세 중단 시 외교·통상 혼란 가능성 주목 | 시장은 이미 '301조 기반 장기 관세 체계' 전환 여부 촉각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PREMIUM] [심층분석] 기업이 알아야 할 美 수출통제·경제제재 총정리

편집자주: 본 글은 미국의 글로벌 로펌 시워드 앤드 키셀(Seward & Kissel LLP)이 발간한 ‘At a glance: trade sanctions in USA(미국 무역 제재 개요)’를 요약·정리한...

[PREMIUM] 美 재무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이란 제재 준수 경고

| 제재 리스크 커진 가상자산 시장… 거래소 컴플라이언스 경쟁 본격화 미국 재무부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에 대해 2023년 유죄 인정 합의 당시 수용한 '모니터링...

[PREMIUM] [심층분석]EU 반부패 지침 채택…기업 책임 강화에 규제 체계 대전환

| 부패 범죄 정의 통일·처벌 수위 상향 | 글로벌 기업, 컴플라이언스 체계 전면 점검 필요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21일(현지시각) 반부패 지침(Anti-corruption Directive)을 채택하여...

美, 韓 탄소강 후판에 反덤핑 최종 판정…동국제강·현대제철 관세 부담 지속

| 동국제강 1.18%·현대제철 0.94% 덤핑마진 확정 | 관세부담 계속되지만 수준은 낮아 미국 상무부가 8일(현지시각) 대한민국산 특정 정척 탄소강 후판(Cut-to-Length Carbon-Quality Steel Plate, CTL 후판)에 대한 반덤핑...

[PREMIUM] EU 국가들, 러시아인 60만명에 여행 비자 발급…프랑스가 가장 많아

|프랑스 중심 서유럽은 개방 유지…동유럽은 안보 우려로 강력 반발   유럽연합(EU)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2025년 러시아 시민 대상 솅겐 비자(Schengen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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