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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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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美, 韓·튀르키예·카자흐스탄 통해 대러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러시아계 미국인 기소
| 피고, 韓·튀르키예 등 경유해 미국산 산업용 장비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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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EU 선박의 러시아 경유 운송은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예외 조항에 있었다
| EU, 배럴당 100달러 이하 거래 시 러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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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미국서 OpenAI 상대 집단소송 잇따라…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AI 설계 책임 쟁점 부상
|미성년자의 ChatGPT 이용 동의 효력과 AI 학습데이터 활용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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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트럼프, 로봇·산업기계 수입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국가안보 위협 판단
|트럼프 대통령, 로봇·산업기계 및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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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PREMIUM] [판례분석] 美 항소법원은 왜 ‘10% 글로벌 관세’ 효력을 유지했나
| 관세 중단 시 외교·통상 혼란 가능성 주목 | 시장은 이미 '301조 기반 장기 관세 체계' 전환 여부 촉각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기업이 알아야 할 美 수출통제·경제제재 총정리
편집자주: 본 글은 미국의 글로벌 로펌 시워드 앤드 키셀(Seward & Kissel LLP)이 발간한 ‘At a glance: trade sanctions in USA(미국 무역 제재 개요)’를 요약·정리한...
AI·코인·핀테크
[PREMIUM] 美 재무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이란 제재 준수 경고
| 제재 리스크 커진 가상자산 시장… 거래소 컴플라이언스 경쟁 본격화 미국 재무부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에 대해 2023년 유죄 인정 합의 당시 수용한 '모니터링...
심층분석
[PREMIUM] [심층분석]EU 반부패 지침 채택…기업 책임 강화에 규제 체계 대전환
| 부패 범죄 정의 통일·처벌 수위 상향 | 글로벌 기업, 컴플라이언스 체계 전면 점검 필요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21일(현지시각) 반부패 지침(Anti-corruption Directive)을 채택하여...
관세·공급망
美, 韓 탄소강 후판에 反덤핑 최종 판정…동국제강·현대제철 관세 부담 지속
| 동국제강 1.18%·현대제철 0.94% 덤핑마진 확정 | 관세부담 계속되지만 수준은 낮아 미국 상무부가 8일(현지시각) 대한민국산 특정 정척 탄소강 후판(Cut-to-Length Carbon-Quality Steel Plate, CTL 후판)에 대한 반덤핑...
러시아·CIS
[PREMIUM] EU 국가들, 러시아인 60만명에 여행 비자 발급…프랑스가 가장 많아
|프랑스 중심 서유럽은 개방 유지…동유럽은 안보 우려로 강력 반발 유럽연합(EU)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2025년 러시아 시민 대상 솅겐 비자(Schengen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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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로봇·산업기계 수입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국가안보 위협 판단
|트럼프 대통령, 로봇·산업기계 및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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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USTR, 中 연계 선박 ‘301조 수수료’ 유예 연장 추진…2027년 1월까지
| 美·中 해운·조선 협상 시간 확보 목적 | 美 무역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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