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미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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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 목사 유족, 테더·서클 상대 가상자산 강제집행 신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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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트래커 : 국제 무역 조치 현황 총정리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무역...

미국·캐나다

美, 러 연계 ‘A7 네트워크’ 초강력 제재…이란 제재회피·불법금융 차단

|FinCEN, A7 하위 에이전트 관련 자금이체 금지 추진…의심거래 적색신호도 금융권에 배포 |OFAC, A7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지정…이란 혁명수비대·석유판매·무기조달 지원 겨냥 <개요> 미 재무부가 이란에 대한 ‘경제적 고립 작전(Operation...

관세·공급망

美 법원, ‘강제노동 관세’ 적법성 심리…60개 교역국 10~12.5% 관세 무효화될까

|대법원 IEEPA 관세 무효화 뒤 다른 법적 근거로 부활…기업·25개 주 “대통령 권한 초과” |법무부 “60개국 강제노동 실태 조사 거쳐 부과”…법원, 국가별 조사·근거 충분했는지 집중 심리 <개요> 미...

미국·캐나다

美, 쿠바 제재 대폭 강화…‘U턴 거래’ 폐지·제3국 금융기관까지 제재 확대한다

|행정명령 14404 규정화…에너지·금융·광업·안보 분야 외국인·기업도 제재 가능 |기존 규정 허점 차단…쿠바 연계 역외 달러결제 제한하고 교육여행 허용 범위도 축소 <개요> 미국이 쿠바 정부와 군·정보기관, 금융 조력자를 겨냥한...

미국·캐나다

ATM기에 악성코드 심어 현금 탈취… 美 재무부, ‘트렌 데 아라과’ 자금세탁망 제재

|FBI 지명수배자 ‘프로메테우스’ 주도…美 ATM 1500건 공격·4073만달러 피해 |개인 9명·멕시코 기업 2곳 SDN 지정…블록체인 지갑 공개하고 2차 제재 경고 <개요> 미 재무부가 외국테러조직(FTO) 트렌 데 아라과(TdA)의 핵심...

관세·공급망

韓, 美에 2000억 달러 전략투자 본격화…알래스카 LNG·원전 8기·텍사스 6GW 발전소 포함

|한미 무역합의 3500억달러 투자 패키지 첫 대형 사업…원전 8기·텍사스 6GW 발전소 포함 |알래스카 807마일 가스관 건설 추진…상업성·재정부담 놓고 韓 정치권 우려도 제기 <개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합의에 따라...

미국·캐나다

美, 對이란 제재 일부 면제 추진…이란~이라크 나자프 순례 항공편 허용

|이라크항공에 1개월 제한적 제재 면제 검토…48시간 내 운항 재개 전망 |무기·제재대상자·불법자금 운송 차단 조건…향후 상시 면제로 확대 가능성 <개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이라크 시아파 성지 나자프를 오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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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자상거래 부가세 신고 150유로 한도 폐지 합의…2028년부터 플랫폼 납세 책임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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