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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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단신] EU “비회원 유럽국, 추가 대북 제재 조치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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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선박 3척, 과거 ‘석탄 밀수출 거점’ 러 나홋카에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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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거쳐 헝가리에 원유 첫 수출

| 카자흐, 크로아티아를 거쳐 원유 8만5000톤 헝가리에 처음으로 수출... 새 수출 경로 개척 | 유럽, 대러 제재 강화 속 새로운 에너지 수입처 찾아 <개요> 카자흐스탄이 원유 8만5000톤을...

[PREMIUM] [제재 단신] EU, 제재 위반 처벌 기준 통일 안 한 회원국 18곳에 경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각) 제재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을 통일하는 '제재 처벌 통일 지침(Directive (EU) 2024/1226)'을 기한 내에 국내법에 반영하지 않은 18개 회원국에 공식 경고...

[PREMIUM] 美 법원, 20년 전 전범 남편 도피 시킨 부인에 제재 유지 결정

| "외교안보 결정에는 넓은 재량 인정돼... 증거도 제재 뒷받침" <개요> 미국 법원은 28일(현지시각) 라도반 카라지치(Radovan Karadzic) 전 스릅스카 대통령의 아내 릴리아나 카라지치(Ljiljana Karadzic)가 제기한 제재 해제...

[PREMIUM] 英 정부, SNS로 밀입국 홍보하면 실형 선고할 수 있는 법 추진

| 英, 지난 21일 세계 최초의 밀입국 제재 체계 발표 <개요> 최근 세계 최초의 밀입국 제재 체계를 발표한 영국 정부는 2일(현지시각) SNS를 통한 불법 이민 및...

[PREMIUM] 에스토니아, 러시아산 목재 단속했는데…中 합판 수입 10분의1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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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獨 사민당 원내부대표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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