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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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제재 단신] 스위스, 제재 지정자 정보 일부 수정

스위스 정부는 이란, 리비아, 수단, 남수단에 대한 제재 대상자 정보를 일수 수정했다고 19일(현지시각) 발표했음. 우선 수단 제재 대상에는 개인 2명과 단체 2곳이 새로 추가됐고,...

[PREMIUM] [제재 단신] 노르웨이, 제재 대상자 자산 동결 관련 새 지침 발표

노르웨이 수출통제 및 제재국(DESKA)은 12일(현지시각) 제재 대상자의 자산 동결 관련 지침을 발표했음. 이번 지침은 제재 대상자나 단체와 관련된 자산을 보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다는 의심 또는...

[PREMIUM] [제재 단신] 美, ICC 판·검사 제재 관련 신규 일반 면허 1건 발급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일(현지시각) '국제형사재판소 관련 일반 면허 제9호'를 발급했음. 이는 같은 날 미국과 이스라엘인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주도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지정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속...

[PREMIUM] 미국 압박 속에…브라질 대법원 “외국 법·판결 국내서 자동 적용 안 돼”

| 美 국무부 "어떤 외국 법원도 미국 제재를 무효화 못 해 " 반발 <개요> 플라비우 디누(Flavio Dino) 브라질 연방대법관은 브라질 영토 내에서 자국민이 외국의 법이나 판결에...

[PREMIUM] [제재 단신] 英, 캅카스·중앙亞 5개국 내 기업 대상 제재 지침 업데이트

영국 외무부는 19일(현지시각) 영국 정부는 아르메니아,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 준수 지침을 갱신했음. 이번 지침은 영국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

[PREMIUM] 美, 카르텔 연루 인사와 불법 공연 협력한 엔터사 CEO에 징역 4년 선고

<개요> 미국 법무부는 마약 카르텔을 위해 자금세탁을 진행해 제재 당한 멕시코의 공연 기획자 헤수스 페레스 알베아르(Jesús Pérez Alvear)와 거래한 혐의로 라틴 음악 기업 델 레코드(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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