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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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제재 단신] 英, 이란 제재 ‘스냅백’ 발동에 맞춰 일반 면허 4개 신규 발급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은 29일(현지시각) 이란에 대한 UN 차원의 제재가 재도입된 데 발맞춰 일반 면허(General Licences) 4건을 발급했음. 이는 대(對)이란 제재를 시행하면서도 주요 프로젝트를 유지하고...

[PREMIUM] [제재 단신] 英, 신규 일반 면허 1건 발급… 3건은 수정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는 26일(현지시각) 제재 대상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공공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새 일반면허 1건을 발급하고 3개를 개정했음. 이번 조치는 세금 환급, 은행...

[PREMIUM] 美 법원 “이란과 관련된 기업의 동결 자산, 테러 피해자에 우선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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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법원, 러 도피한 아사드 前 대통령에 인권유린 혐의로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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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168. 제가 2015년 이전에 UN 제재 체제 하에서 재무부로부터 특정 면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면허는 제재 대상자가 다시 지정될 경우에도 여전히 유효한가요? 아니요.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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