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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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제재 단신] 노르웨이, 새 제재·수출통제 면허 신청 시스템 도입

노르웨이 수출통제 및 제재국(DEKSA)은 8일(현지시각) 오는 25일 낮 12시부터 새로운 수출통제·제재 관련 면허 신청 시스템의 운영을 개시한다고 발표했음. 기존 시스템은 오는 18일 낮 12시에...

[PREMIUM] EU 회원 7개국, 러 억만장자 프리드만의 제재 해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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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제재 단신] 英,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 지침 일부 수정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는 8일(현지시각)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 지침을 일부 개정했음. 기존 지침은 영국 영토 밖에서 제재 위반이 발생할 경우 영국 국적자나 영국 법인...

[PREMIUM] [제재 단신] EU, 수출통제 대상 이중용도 품목 추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8일(현지시각) 이중용도(dual-use)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목록을 일부 개정했음. 이는 2개월간의 심사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임.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바세나르 체제(WA),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원자력공급국그룹(N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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