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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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 제재 당국, 공동 안내문 첫 공개… 집행 공조도 강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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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벨기에, EU 지침 반영해 제재 처벌 강화한다

| 제재 위반 개인에 최대 징역 5년형, 기업엔 벌금 최대 1억5000만유로 부과 가능 벨기에 정부는 11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의 제재 위반 범죄화 지침(Directive (EU) 2024/1226)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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