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우 연구원

<일반 면허> 56. ‘사전 의무(prior obligation)’에 해당하는 업무는 어떤 것을 말하나요?‘사전 의무’에 해당하는 업무란, 제재 대상자(DP)가 제재 대상자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체결한 계약이나 의무에 따라...

<일반 면허> 55. 이 일반 면허는 영국 로펌과 변호사(Counsel)에게만 적용되나요?법률 자문을 제공하려면, 해당 제공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영국에서 규제되는 변호사(Counsel)일 것 영국에서...

<일반 면허> 52. 영국 내 잉글랜드·웨일스 외 지역의 변호사(Counsel, Barristers, Advocates)도 일반 면허 적용 대상인가요?네. OFSI는 일반 면허 INT/2024/4671884에서 ‘Counsel’의 정의를 수정하여 다음의 변호사들도 포함되도록...

<일반 면허> 51. 착수금(brief fees)과 갱신 수임료(refresher fees)는 일반 허가서(GL)에 포함되나요?네, 착수금과 갱신 수임료는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일반 허가서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Part...

<리비아> 48. 리비아투자청(LIA)과 리비아-아프리카 투자펀드(LAIP)의 자회사들도 부분 자산동결 대상인가요?OFSI의 리비아 제재 지침에 따르면, LIA와 LAIP는 모두 부분 자산동결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부분...

<러시아 석유 서비스 금지> 47. 항차별(항해별) 확인서(attestation)를 후속 보험자들에게 전달하는 책임은 주도 보험자에게 있나요, 아니면 브로커에게 있나요?브로커가 항차별 확인서를 후속 보험자(follow market)에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financial-sanctions-faqs/uk-financial-sanctions-faqs#russian-oil-services-ban <쉬운설명>확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