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우 연구원

<리비아> 48. 리비아투자청(LIA)과 리비아-아프리카 투자펀드(LAIP)의 자회사들도 부분 자산동결 대상인가요?OFSI의 리비아 제재 지침에 따르면, LIA와 LAIP는 모두 부분 자산동결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부분...

<러시아 석유 서비스 금지> 47. 항차별(항해별) 확인서(attestation)를 후속 보험자들에게 전달하는 책임은 주도 보험자에게 있나요, 아니면 브로커에게 있나요?브로커가 항차별 확인서를 후속 보험자(follow market)에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financial-sanctions-faqs/uk-financial-sanctions-faqs#russian-oil-services-ban <쉬운설명>확인서를...

<러시아 석유 서비스 금지> 46. 개별 재보험(facultative reinsurance)도 재보험 계약(treaty reinsurance)과 동일하게 취급되나요?네, 개별 재보험도 재보험 계약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financial-sanctions-faqs/uk-financial-sanctions-faqs#russian-oil-services-ban <쉬운설명>재보험이건 개별 계약이건 구분 없이 모두 같은...

<러시아 석유 서비스 금지> 45. Tier 3A에는 후속 보험자(follow insurer)와 주도 보험자(lead insurer) 모두 포함되나요?네, Tier 3A에는 후속 보험자와 주도 보험자 모두가 포함됩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financial-sanctions-faqs/uk-financial-sanctions-faqs#russian-oil-services-ban <쉬운설명>Tier 3A에는 보험...

<러시아 석유 서비스 금지> 44. 강에서 운항하는 선박(river vessel)도 제재법상 '선박(ship)'에 해당하나요?네. 강에서 운항하는 선박도 2019년 러시아 제재 규정(Russia (Sanctions) (EU Exit) Regulations 2019) 제4IA장(Chapter...

<러시아 석유 서비스 금지> 43. 선적 전에 요청을 받았더라도, 아직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제재 위반이 되나요?‘요청 시 제공’ 요건은 Ti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