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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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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단신] EU “비회원 유럽국, 추가 대북 제재 조치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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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선박 3척, 과거 ‘석탄 밀수출 거점’ 러 나홋카에서 포착

| 희망호·태자봉호·태해호, 지난 11일 나홋카港 일대서 위치 신호 발신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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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126. UN 제재 대상이 아닌 제재 대상자(non-UN DP)가 Companies House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금융 제재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의무 지불 예외> 126. UN 제재 대상이 아닌 제재 대상자(non-UN DP)가 Companies House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금융 제재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4년 12월 5일부터, 다음의 예외를 제외한...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125. UN 제재 대상이 아닌 제재 대상자(non-UN DP)가 HMRC, Revenue Scotland, Welsh Revenue Authority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금융 제재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의무 지불 예외> 125. UN 제재 대상이 아닌 제재 대상자(non-UN DP)가 HMRC, Revenue Scotland, Welsh Revenue Authority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금융 제재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4년 12월...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90. OFSI는 영국 왕실령(Crown Dependencies)에서도 금융 제재를 집행하나요?

<왕실령 및 해외 영토> 90. OFSI는 영국 왕실령(Crown Dependencies)에서도 금융 제재를 집행하나요? OFSI 자체가 직접 집행하지는 않으며, 왕실령 내에서의 금융 제재 집행 권한은 해당 지역의 현지...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91. OFSI는 영국 해외 영토(British Overseas Territories)에서도 금융 제재를 집행하나요?

<왕실령 및 해외 영토> 91. OFSI는 영국 해외 영토(British Overseas Territories)에서도 금융 제재를 집행하나요? OFSI가 직접 집행하지는 않으며, 대부분의 영국 해외 영토에서는 영국 국왕 칙령(Orders in...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89. ‘자금(funds)’ 또는 ‘경제적 자원(economic resources)을 제공(making available)’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정의> 89. ‘자금(funds)’ 또는 ‘경제적 자원(economic resources)을 제공(making available)’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OFSI의 일반 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자금을 제공하거나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88. ‘경제적 자원(economic resources)과 거래(dealing)’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정의> 88. ‘경제적 자원(economic resources)과 거래(dealing)’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OFSI의 일반 지침에 따르면, 경제적 자원과 거래한다는 것은 해당 자원을 자금, 상품 또는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획득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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